[PEDIEN] 광주시의회 박지현 의원이 민선8기 광주시의 대형 사업 추진으로 인한 막대한 재정 부담을 지적하며, 민선9기에는 같은 전철을 밟지 않도록 재정 여건과 사업 우선순위를 면밀히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지난 10일 열린 제326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자유발언에서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사업은 시작보다 끝이 중요함을 강조하며, 광주시가 2014년 이후 10년 만에 발행한 1020억원 규모의 지방채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융자 2290억원이 시민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밝혔다.
특히 복지행정타운과 G-스타디움 건립 등에 투입된 이 사업들로 인해 발생하는 이자 부담만 약 460억원에 달하며, 지방채 상환은 2039년과 2034년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시설 준공 이후 발생하는 운영비 부담 또한 심각한 문제로 지적됐다. 복지행정타운과 G-스타디움의 연간 시설 유지·관리 비용만 약 33억원이며, 광주도시관리공사가 운영하는 공공체육시설의 경우 2025년 예상 운영비 189억5천만원 대비 수입은 57억8천만원에 그쳐 약 131억6천만원의 운영 적자가 예상된다.
박 의원은 "빚을 내서 짓는 것은 시작에 불과하다"며 시설 운영에 따른 지속적인 재정 압박을 우려했다.
그는 대형 사업에 재원이 집중되면서 동부권 노인복지타운, 보건소 청사 이전, 광남건강복지센터, 신평 종합체육시설 등 시민 생활과 직결된 사업들이 지연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대형 사업 못지않게 일상과 밀접한 사업에도 재정 우선순위와 균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민선9기 대형 사업 추진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박 의원은 지방채, 기금 융자, 기존 시설 운영비 부담을 안고 가는 상황에서 신규 사업 추진은 반드시 재정 여건과 우선순위를 따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를 위해 △공공시설물 효율적 관리 △중장기 재정운영계획 마련 △신규 시설 생애주기 비용 검토 △대형 사업과 생활밀착형 사업 간 균형 있는 재원 배분 △신규 공약사업 재정 부담 의회 보고 등을 제안했다.
박지현 의원은 "민선8기의 경험이 민선9기의 교훈이 되어야 한다"며, "다시 빚을 내 시설을 짓고 그 운영 부담을 미래 세대에 넘기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재정 여건을 고려한 지속가능한 사업 추진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PEDIE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