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조병진 의원이 경기도교육청 출자·출연기관의 예산 집행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선다.
조병진 의원은 지난 10월 7일 경기도의회에서 경기도교육청 정책기획관과 만나, 기관들에 대한 출연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을 강화하는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이번 논의는 공공재원이 당초 목적에 부합하게 집행되었는지 철저히 확인하고, 그 결과를 향후 예산 편성과 기관 운영 개선에 효과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정산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추진됐다.
조병진 의원은 정산 검사의 기준과 절차를 더욱 명확히 하고, 정산 결과를 의회 보고 및 공개, 그리고 다음 해 예산 편성 및 기관 운영 개선으로 이어지게 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 마련에 힘쓰고 있다.
조 의원은 "출연금과 위탁사업비는 결국 도민의 소중한 세금"이라며, "예산을 지원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집행되었는지 확인하고 그 결과를 정책과 예산에 다시 반영하는 과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정산이 단순히 서류를 확인하는 형식적인 절차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며, "잘못된 집행은 바로잡고 필요한 개선 사항은 다음 예산과 기관 운영에 반영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산체계를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경기도의회는 앞으로도 경기도교육청과 지속적으로 협력하며 출자·출연기관의 재정 운영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공공재원이 본래 목적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정산 제도를 더욱 굳건히 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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