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대전광역시의회 ‘공공재산 정상화를 위한 특별위원회’가 대전시 주요 공공재산 사업 4건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 드러난 행정 부실과 법령 위반 소지를 강하게 지적했다. 특위는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투명한 공공재산 관리 체계 재점검을 집행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대전시청사 보존 및 활용 사업 △대전관광공사 사옥 원도심 이전 사업 △대전사회복지회관 건립 사업 △보문산 프르내 자연휴양림 조성 사업 등 4개 사업에 대한 업무보고가 진행됐다.
먼저 대전시청사 보존 및 활용 사업과 관련해 김민숙, 하경옥 위원은 과거 스타벅스 리저브 유치 추진 당시 사전 검토 없는 성급한 사업 추진과 시세 대비 높은 매입가 책정, 감정평가서 사본의 필수 직인 누락 등 절차적 부실을 질타했다.
대전관광공사 사옥 원도심 이전 사업에서는 최대성, 인미동, 이나영 위원이 주차 및 임대 조건이 뛰어난 대안을 배제하고 단체장의 구상에 맞춰 조건이 불리한 건물을 고가 매입한 점을 지적했다. 또한 수·분양자 계약 해지 여부를 직접 검증하지 않은 채 중도금을 지급하고 주차장 감정평가를 누락해 약 9억원대의 재정 손실을 초래한 점을 검증했다.
대전사회복지회관 건립 사업 역시 부실 행정의 도마 위에 올랐다. 박은희, 류수열, 서다운 위원은 매입 협상 이행각서 등 핵심 문서를 미등록하고 명확한 사유 없이 매입 불가 통보를 한 점 등을 문제 삼았다. 특히 권리제한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본계약을 강행해 공유재산법을 위반한 점, 시 감정가 대비 매도인 감정가 차이가 상당했음에도 재평가 없이 계약을 추진한 점, 공시지가 대비 매입가가 4배 이상 급증한 자의적 사전 감정 및 매도인 편의 위주 계약 구조를 집중 질의했다.
보문산 프르내 자연휴양림 조성 사업에 대해서는 김민숙, 하경옥 위원이 투자심사 상 2029년까지로 설정된 중장기 사업 계획을 명확한 근거 없이 2026년까지 무리하게 추진한 사유를 물었다. 대규모 지방재정이 투입되는 사업임에도 불과 2명의 자문위원 의견에만 의존해 사업을 성급하게 추진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구본환 위원장은 “오늘 지적된 사안들은 원칙과 법령을 무시하고 부실하게 이어진 관행 행정을 바로잡기 위한 엄중한 쓴소리”라며, “집행부는 공공재산 관리 체계를 근본적으로 재점검해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투명한 결과를 만들어달라”고 당부했다.
공공재산 특위는 앞으로 그간 실시한 회의와 현장 방문 결과를 종합해 주요 사업별 개선 방안을 정리하고, 11월 초 최종 활동 결과 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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