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가 수도권, 개발제한구역, 물환경, 군사시설 등 여러 법령과 중앙부처에 얽힌 중첩규제 개선을 위한 도 차원의 공동 대응체계를 본격적으로 가동한다.
지난 22일 경기연구원 대회의실에서는 박노극 경제실장 주재로 '경기도 규제혁신 실무추진단'의 첫 회의가 열렸다. 이 자리에는 규제개혁과, 특례정책과, 지역정책과, 공간전략과, 수질정책과, 상하수과, 군협력담당관, 경기연구원 관계자들이 참석해 향후 추진 방향과 각 부서 및 기관별 역할을 공유했다.
경기도는 중첩규제가 다수의 법령과 중앙부처에 연계되어 있어 개별 부서의 단편적인 건의만으로는 실질적인 해결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부서별로 분산되어 있던 개선 과제를 실무추진단을 통해 통합적으로 발굴하고 관리하는 방식으로 전환한다.
경기도 차원의 정책적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부서별 개별 건의' 중심에서 '핵심 과제 선정 후 전문적인 고도화, 그리고 중앙부처 및 국회와의 전략적인 대응'이라는 방식으로 업무 방식을 바꾼다. 실무추진단은 경제실장이 단장을 맡고 규제개혁과가 총괄하며, 특례정책과, 분야별 규제 소관 부서 과장, 경기연구원이 참여한다. 필요에 따라 관련 실·국과 시·군, 관계 기관도 추가로 참여할 수 있다.
과제 관리는 총 4단계로 진행된다. 첫 단계로 각 소관 부서는 상수원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8가지 중첩규제와 관련된 개선 과제를 발굴해 과제 풀을 구축한다. 중앙부처에 이미 건의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거나 장기 검토 중인 과제, 시·군·기업·주민이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애로사항 등이 대상이 된다. 이어 파급 효과, 시급성, 중첩성, 개선 가능성, 근거 확보 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핵심 후보 과제를 선정하게 된다.
선정된 핵심 과제는 소관 부서와 경기연구원이 규제 근거, 현장 사례, 통계 및 데이터, 국내외 유사 제도 등을 공동으로 분석하여 실행 가능한 정책 및 제도 개선 과제로 고도화한다. 만약 전면적인 개선이 어려운 경우에는 대상, 지역, 규모를 한정하거나 특례 및 예외를 적용하는 단계적인 대안을 마련한다. 이렇게 고도화된 과제는 실무추진단의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규제합리화위원회에서 중점 규제 개선 과제로 최종 확정되며, 규제혁신 상설협의체 안건으로 연계될 예정이다.
실무추진단장을 맡은 박노극 경제실장은 "실무추진단의 성과를 단순히 회의 횟수나 과제 발굴 건수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며 "실제로 몇 개의 규제를 바꾸었고, 그 결과로 기업 투자가 가능해졌는지, 주민들의 불편이 해소되었는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경기도는 오는 11월까지 부서별 발굴 과제를 취합해 경기연구원과 연결하고, 11월부터 12월까지는 핵심 후보 과제 선정과 고도화 작업에 착수한다. 이후 내년 상반기 중 규제합리화위원회에 심의 안건을 상정할 계획이다. 다만, 전체 일정은 과제별 추진 상황과 중앙부처 협의 여건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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