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중랑구가 대한법률구조공단과의 협력을 통해 취약계층의 보증금 소송 승소를 이끌어냈다. 23일, 구는 법률복지 지원체계 추진 현황 점검회의를 개최, 주민 생활 안정 방안을 모색했다.

이번 회의는 2025년 7월 업무협약 이후 추진 실적을 점검하고, 현장의 애로사항과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는 대한법률구조공단 관계자 등 10여 명이 참석했다.

특히 법률 지원을 통해 생활 안정을 되찾은 사례들이 공유되어 눈길을 끌었다. 실직과 심근경색으로 어려움을 겪던 A씨는 구의 생계지원과 공단의 법률 지원을 받아 파산 면책 결정을 받았다. 이를 통해 경제적 안정을 회복할 수 있었다.

또 다른 사례로, B씨는 임대인의 보증금 미반환 문제로 어려움을 겪었으나, 구 '법률홈닥터'와 공단의 지원으로 소송에서 승소했다. 이후 보증금으로 LH 전세임대주택에 입주하고, 가족관계 회복과 건강보험 자격 재취득 등 생활 안정 기반을 마련했다.

중랑구는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나타난 불편사항을 분석, 신속하고 편리한 법률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한 개선 과제를 도출했다. 법률상담 대기시간 단축을 위한 '우선예약제' 도입, 복합 사건 대응을 위한 '북부지부 전담 연계' 등이 주요 내용이다.

또한 공단-지자체 간 '핫라인 연락체계' 정비,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활용한 전산 연계 기반 마련 등도 추진한다. 류경기 중랑구청장은 "이번 점검회의는 중랑형 법률복지 체계를 내실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류 구청장은 이어 "법을 몰라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주민이 없도록 대한법률구조공단과 협력을 강화, 촘촘한 법적 지원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구는 법률복지 서비스를 다양한 홍보 채널을 통해 안내하고, 동 주민센터 담당자 교육을 강화해 생활 속 법률 사각지대 발굴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