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인천 서구의회가 인천시의 검단 분구 재정 지원 약속 불이행을 강하게 비판하며, 즉각적인 이행을 촉구했다.
서구의회 행정체제 개편 예산 등 실무 검증 특별위원회는 7일 인천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단 분구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한 인천시의 재정 지원과 자치권 침해 중단을 요구했다. 송승환 서구의회 의장을 비롯해 김남원 위원장, 이영철, 고선희, 서지영, 백슬기 의원이 참석했다.
특위는 분구 시행이 100일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서 인천시가 자치구 인사 독립성을 흔들고, 검단구 기반 시설 예산 지원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당초 인천시는 검단구 기반 시설 예산의 50%를 지원하기로 약속했지만, 실무 협의 과정에서 재정난을 이유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김남원 위원장은 "재정 지원 없이 분구를 추진한다면 서구와 검단구 주민들의 행정 서비스 저하를 초래하는 '빈 껍데기 분구'가 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특위는 검단 분구 재정 지원 이행 방안 확인을 위해 행정부시장의 참고인 출석을 요구했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두 차례 불출석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서구의회는 인천시장이 서구의회의 정당한 검증 활동을 보장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송승환 의장은 "서구민의 인내심은 이미 한계에 다다랐다"며 "인천시는 독단적인 행정을 멈추고 실질적인 상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인천시는 검단구 임시 청사 확보와 안내 체계 정비 등 기반 시설 예산 370억 원 가운데 85억 원만 지원해 당초 약속한 50% 수준에 크게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구의회는 66만 서구민의 자존심을 지키고 성공적인 행정체제 개편을 완수할 때까지 특위 활동을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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