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고양특례시는 2026년 상반기 개발부담금으로 총 24억 3704만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 중 고양시 귀속분으로 12억 2850만원을 확보했으며, 국가로부터 받은 징수 위임수수료 1억 3200만원까지 더해 총 13억 6050만원의 세입을 추가로 확보했다.
개발부담금 제도는 개발 사업으로 발생한 이익의 25%를 환수하는 제도로, 징수액의 절반은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고 나머지는 국가에 귀속된다. 고양시는 국가 귀속분을 대행 징수하면서 7%의 위임수수료를 확보하여 시 재정 확충에 톡톡한 기여를 했다.
이러한 징수율 상승의 배경에는 고양시의 체계적인 징수 관리 시스템이 자리 잡고 있다. 시는 납부 전 사전 안내를 통해 납세자의 이해를 돕고, 체납 발생 시에는 적극적인 납부 독려 활동을 펼친다. 장기 체납자에 대해서는 보증보험 청구 및 재산 압류 등 단계별 관리 체계를 운영하며 안정적인 세입 확보에 힘쓰고 있다.
또한, 경기 침체로 인한 사업 감소 속에서도 납부 연기 및 분납 대상자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고양페이' 포인트 지급 등 조기 납부 유도 정책을 통해 징수율을 높였다. 이는 납세자의 부담을 줄이면서도 시 재정 확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효과를 가져왔다.
시는 2025년 4분기분과 2026년 1분기분 위임수수료 납부를 완료했으며, 2026년 2분기분 수수료 정산을 마치고 교부를 청구한 상태다. 시 관계자는 "경기 침체 속에서도 체계적인 징수 행정을 통해 세입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사전 납부 유도 정책과 단계별 체납 관리를 강화하여 시 재정 건전성을 더욱 높이는 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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