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구리시의회 문은영 의원이 시정홍보 예산 집행의 불투명성을 지적하며 투명하고 공정한 기준 마련을 촉구했다. 7일 열린 제362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문 의원은 홍보협력담당관, 보건소, 시립도서관을 대상으로 시정홍보 예산 집행의 신뢰성 문제부터 마약류 관리 사각지대, 장기간 유명무실한 사업, 도서관 장서관리 방식까지 폭넓게 질의하며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문 의원은 홍보협력담당관이 제출한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한 시정홍보 예산' 집행 내역을 분석한 결과, 3개년 총 집행액 21억 7489만원 중 상위 10개 매체가 21.7%, 상위 20개 매체가 34.9%를 차지한 반면, 광고 2건 이하 소규모 매체 38곳의 집행액은 5.3%에 그쳤다고 밝혔다. 이는 다수 매체에 소액을 배분하는 '나눠주기식' 집행과 소수 매체에 고액을 집중하는 방식이 공존함을 보여준다. 동일 성격 광고의 건당 단가도 매체별로 최대 20배까지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나, 매체 선정 기준과 객관적인 단가 산정 기준이 있는지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또한 2025년 집행자료가 2023년 자료와 사실상 동일하게 제출된 점, 일부 연도 표기 집행액과 실제 지출 내역 합산액이 맞지 않는 점, 언론사명 표기 방식이 연도마다 달라 비교·관리가 어려운 점 등을 짚으며 자료의 정확성과 관리 체계 정비를 요구했다. 문 의원은 "특정 부서나 특정 언론사의 잘잘못을 가리려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 기준을 세워 공정한 언론 관계를 구축하고 시정에 대한 시민의 신뢰를 확보하자는 취지"라고 강조했다.
보건소 보건정책과에는 마약류 관리 현황에 대한 질의가 있었다. 2025년 마약류 관련 70개소 지도·점검 결과 3개소에서 위반사항이 확인되었으며, 보고 기한 미준수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상 재고량과 실제 재고량 불일치 등이 포함됐다. 문 의원은 마약류는 수량 관리가 정확해야 하는 물품임을 강조하며, 현장 점검을 나가지 않은 업소의 자율 점검 체계, 위험도 높은 업소를 선별해 집중 점검하는 체계, 신규 취급자에 대한 정기적인 실무 교육 체계 마련 등을 권고했다. '자율 점검-위험도 분석-기획 점검-교육-재점검'으로 이어지는 상시적 관리 체계 구축을 요청했다.
폐의약품 수거·처리 현황에 대해서는 8개 거점 약국과 105개 협조 약국의 실제 역할부터 명확히 할 것을 요구했다. 시민이 가까운 약국 어디에서나 폐의약품을 배출할 수 있는지, 실제 수거함 운영은 8개 거점 약국으로 한정되는지 명확히 해야 한다는 것이다. 거점 약국 선정 기준, 지역별 접근성 분석, 3분기 수거량이 급증한 원인 분석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했다. 문 의원은 "2700kg이라는 수거량만으로 시민의 올바른 폐의약품 배출 문화가 정착됐다고 볼 수는 없다"며 수거처 접근성 안내, 시민 인지도 조사, 홍보·교육 실적까지 함께 관리하는 생활 밀착형 관리 체계로의 전환을 당부했다.
유명무실한 경로당주치의 사업에 대해서는 최근 5년간 사업의 예산액, 집행액, 운영 경로당 수, 참여 인원이 모두 전무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실효성을 재검토하거나 사업 일몰 여부를 명확히 결정할 것을 촉구했다. 지역보건과는 사업 폐지 및 대안 강구 필요성에 동의한다고 답변했다.
시립도서관에는 도서 운영 현황에 대한 질의가 있었다.
올해 도서 구입량은 1만 9153권, 사업비는 3억 5143만원이며 폐기 도서는 1만 378권으로 나타났다.
도서관별 폐기 실적 편차가 큰 점을 짚으며, 대출 실적, 예약 대기, 희망 도서 신청 등 실제 이용 자료를 도서 구입 결정에 반영하고 있는지, 장서 회전율을 분석해 다음 연도 구입 계획에 반영하고 있는지 확인을 요구했다.
또한 '구리시 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에 따른 기증 도서 관리·활용 실태와 출판사·지역 기업 등과의 기증 협력 추진 여부를 질의했다.
도서관별 편차가 큰 폐기 기준을 사유별로 구분 관리하고, 상태가 양호한 폐기 도서를 작은 도서관 등에 재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 마련 필요성을 제기하며 '수요 분석-구입·기증 확보-이용 가치 재평가-제적-재기증·재활용-최종 폐기'로 이어지는 순환형 장서 관리 체계 마련을 당부했다.
문 의원은 "오늘 지적한 사안들은 시민의 세금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쓰이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집행부가 오늘 밝힌 개선 의지가 실제 제도 정비로 이어지는지 계속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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