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세종시의회 윤성규 의원이 장기간 추진된 도시재생 사업의 국비 반환 문제를 강하게 지적하며, 투입된 예산 대비 실질적인 성과를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 의원은 13일 도농상생국 소관 2026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조치원역, 상리, 번암리 도시재생사업에 투입된 국비 315억원 중 68억 8800만원이 반환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며, 사업별 정산 사유와 투자 효과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이번에 반환이 우려되는 국비는 전체 투입액의 약 21.9%에 달한다. 사업별로는 조치원역 도시재생사업에서 31억 8400만원, 상리 도시재생사업에서 30억 5200만원, 번암리 도시재생사업에서 6억 5200만원의 국비 반환이 예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 의원은 상당한 예산이 투입된 만큼, 지역 활성화라는 사업 본연의 취지에 맞게 주민과 시민에게 실질적인 변화가 돌아갔는지, 시설 조성과 예산 집행을 넘어선 실질적인 성과를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비 반환 예상액에는 집행잔액, 불용액뿐만 아니라 지방비 미매칭, 매칭 비율 보정, 불인정 금액 등이 복합적으로 포함되어 있음을 분명히 했다. 따라서 단순히 총액만 제시할 것이 아니라, 사업별 집행 과정과 불인정 사유를 구분하여 면밀히 파악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반환 규모와 원인을 정확히 점검해야 향후 유사 사업 추진 시 재정 손실 위험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 윤 의원의 설명이다. 또한,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조성된 요리공방, 상생공방, 문화공방 등의 운영 문제에 대해서도 날카로운 지적을 이어갔다. 기존 운영 주체의 포기 및 관리 위탁 변경 상황을 언급하며, 지원이 이루어졌음에도 운영이 원활하지 않은 근본적인 원인 분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공간을 조성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운영의 지속성과 지역 내에서의 실질적인 활용도"라며, 조성된 시설의 지속적인 운영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더불어 청년농업인 지원사업에 대해서도 신청자의 지원 자격과 영농 분야 일치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고, 민원 지원 실적을 구체적인 자료로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 지원 취소 및 환수 사례에 대해서도 단순히 처리 결과를 기록하는 데 그치지 말고, 당사자가 사업을 포기하거나 이탈한 구체적인 이유를 파악하여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결론적으로 윤 의원은 "지역 정착과 활성화를 위한 사업이 같은 문제를 반복하지 않도록 원인과 결과를 명확한 자료로 남기고 후속 관리에 철저히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도시재생 국비 반환 문제, 시설 운영의 지속 가능성, 청년농업인 지원사업의 실효성 등 모든 사업에서 예산 투입 이후의 실질적인 성과와 지속 가능성을 함께 고려해야 함을 재차 주문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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