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인천시가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고 조합원의 소중한 재산을 보호하고자 팔을 걷어붙였다. 시는 오는 5월부터 연말까지 관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일제점검'에 나선다.
이번 점검은 그간 정비사업 과정에서 불거졌던 불투명한 운영과 조합원 피해 사례를 근절하고, 건전한 정비사업 질서를 확립하려는 강력한 의지로 풀이된다. 무려 8개월에 걸쳐 진행되는 이번 점검은 등록업체 전반의 운영 실태를 면밀히 들여다볼 예정이다.
시는 점검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특별한 조치를 마련했다. 시 공무원뿐만 아니라 변호사, 공인노무사 등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민관 합동 특별점검반'을 꾸려 현미경 검증에 나선다.
특별점검반은 업체에 등록된 전문 인력의 실제 상근 여부와 이중 취업 여부를 집중적으로 확인할 방침이다. 또한, 용역계약서를 꼼꼼히 분석해 법률 위반 소지는 없는지 면밀히 검토한다.
주요 점검 대상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업체 등록 기준 유지 여부와 운영의 적정성이다. 세부적으로는 자본금, 인력, 사무실 등 기본 등록 기준이 제대로 유지되는지 확인한다.
계약 체결 후 실제 업무 수행 여부, 설계·시공·감사 업무 병행 금지 준수 여부도 주요 점검 사항이다. 여기에 수탁 업무를 재위탁하거나 등록증을 대여하는 불법 행위도 중점적으로 들여다볼 예정이다.
점검은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단계별로 추진된다. 5월에는 모든 등록업체에 점검 취지와 준비 사항을 알리는 공고와 함께 안내 공문을 등기 발송한다.
이어 7월까지는 증빙 서류를 접수하고 점검반 구성을 마무리한다. 8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서류 검토와 현장 점검을 병행하며 인력 상근 여부 등 실태를 집중 조사한다.
조사 결과 법령 위반 사항이 확인된 업체에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 결과 통보와 함께 의견 청취 및 청문 등 소명 절차를 거쳐 11월 내부 심의위원회 검토를 완료할 계획이다.
최종적으로 12월까지 부적격 업체에 대해 업무정지 또는 등록취소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확정하며 이번 일제점검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유광조 시 도시균형국장은 "정비업체는 조합원의 재산을 보호하고 도시의 질적 향상을 이끄는 중요한 공적 파트너"라고 강조했다. 그는 "법적 기준 준수와 책임 있는 운영을 통해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투명한 정비사업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PEDIE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