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파주시가 경자유전 원칙 확립과 농지 투기 근절을 목표로 농지 전수조사에 본격 착수했다. 이번 조사는 2년간 진행되며, 올해는 1996년 농지법 시행 이후 취득한 농지를 대상으로 기본조사와 심층조사가 단계별로 이뤄진다.
기본조사는 행정정보와 위성사진을 활용해 심층조사 대상을 선별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농지대장을 바탕으로 소유주와 면적을 확인하고, 상속·이농 농지 및 농업법인 등에 적용되는 소유 제한 규정 위반 여부를 점검한다.
또한 공익직불금 수령 내역,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 농자재·비료 구매 이력 등을 교차 분석해 실제 경작 여부를 확인하고 불법 임대차 행위까지 살펴볼 예정이다.
8월부터 시작되는 심층조사에서는 10대 심층조사군을 대상으로 담당 공무원과 농지조사원이 현장을 직접 방문한다. 농작물 재배 여부, 시설물 설치·이용 현황 등이 조사 대상이다.
불법 임대차가 의심되는 곳은 농지위원회 위원, 마을 이장과 협력해 탐문조사를 병행한다. 농자재 구매 내역서, 농작물 판매 실적 등 관련 서류를 통해 실제 경작 여부와 농업경영계획서 이행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남명우 농업정책과장은 “농지 전수조사는 단순한 실태 파악을 넘어 농지 투기를 근절하고 데이터 기반의 체계적 농지 정책을 만들어 가는 첫걸음”이라며 현장 농업인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이번 조사는 파주시 농지 정책의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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