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부산시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계획 입안요청제'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공공이 재개발 사업 초기 단계부터 참여해 사업의 공공성과 사업성을 균형 있게 확보하고, 지역 특색을 반영한 창의적인 도시건축 계획을 선제적으로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는 과거 민간 주도 계획 수립 과정에서 발생했던 획일적인 계획, 기반시설 부족, 잦은 계획 변경 등으로 인한 사업 지연의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입안요청제는 주민이 구역 경계를 설정해 정비계획 입안을 요청하면, 공공이 초기 단계부터 참여하고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를 통해 디자인 혁신과 공공성 확보를 동시에 실현하며, 정비계획 수립 과정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해 사업 기간 단축까지 기대할 수 있다. 또한, 시가 용역비를 부담함으로써 초기 주민들의 부담을 완화하는 효과도 있다.
이번 용역은 사하구 신평동 일원 약 5.2만 제곱미터 규모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토지이용 구상, 주택건설계획, 기반시설 설치, 생활사회기반시설 조성 등 정비계획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기본방향을 검토할 예정이다. 혁신적인 디자인 도입으로 주거 랜드마크를 조성하고, 주민 의견을 반영한 맞춤형 생활밀착형 SOC를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둔다.
시는 지난 3월 입찰공고를 시작으로 5월 제안서 평가를 거쳐 탁월한 기획력을 선보인 용역 수행업체를 최종 선정했다. 선정된 업체는 기존 공동주택 단지와 차별화된 획기적인 계획안을 제시하며 높은 평가를 받았다. 시는 제안된 기획안에 대해 전문가 자문을 거쳐 완성도를 높이고, 자치구 및 주민과 긴밀히 소통하며 신속한 재개발 사업 추진 기반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번 기본방향 용역 결과는 향후 부산 지역의 다른 정비사업에도 확산 가능한 혁신적인 주거 모델을 구축하는 데 활용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그간 양적 공급 중심으로 추진되어 온 정비사업의 패러다임을 공공이 적극 참여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고, 도시 디자인 혁신과 공공성 확보를 동시에 실현해 나갈 계획이다.
부산시는 신평2 재개발 대상지 외에도 입안요청제를 통해 정비계획 입안이 결정된 다른 대상지에 대해서도 올해 하반기에 추가로 용역을 발주할 예정이다. 배성택 부산시 주택건축국장은 “입안요청제에 따른 기본방향 수립은 도시의 모습을 바꾸어 가는 정비사업의 가장 중요한 첫 단추”라며, “공공의 혁신적인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주민의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도시 디자인 혁신을 통해 부산의 가치와 도시 품격을 한 단계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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