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단양군이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인권 보호와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청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와 협력의 고삐를 당긴다. 지난 20일, 김문근 단양군수와 임연주 청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은 군수실에서 차담회를 갖고 이러한 내용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이번 만남은 단순히 현황을 공유하는 자리를 넘어, 최근 일부 지역에서 불거진 계절근로자 관련 사회적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공유하고 예방책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임연주 소장은 임금체불, 부적정 숙소 제공, 인권침해, 성폭력 사건 등 유사 사례가 단양군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지자체의 적극적인 관심을 당부했다. 또한, 계절근로자 도입 규모에 맞는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전담 공무원 1명당 관리 인원을 150명 수준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제시하며, 대규모 운영 지자체에는 전담 인력 확충과 전담 부서 설치 등 체계적인 관리 기반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단양군 역시 계절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밝혔다. 고용주 교육, 근로 및 숙소 환경 점검, 폭염 대비 현장 점검 등 현장 중심의 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단양군은 계절근로자 제도의 핵심인 '적기 인력 공급'을 위한 건의사항을 전달했다. 농번기에 필요한 인력을 적기에 공급하기 위한 제도인 만큼, 농작업이 본격화되는 3~4월에 근로자가 차질 없이 입국할 수 있도록 사증발급 절차를 간소화하고 처리 기간을 단축해 줄 것을 요청했다. 국내 출입국기관의 사증발급인정 절차 이후에도 현지 공관의 사증 심사에 상당 시간이 소요되는 사례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전체적인 사증발급 절차의 신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양 기관은 앞으로도 임금체불, 인권침해, 고용주 변경, 무단이탈 등 계절근로자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요 현안에 대해 신속하게 정보를 공유하고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김문근 단양군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농촌의 부족한 일손을 채워주는 소중한 인력”이라며, “이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으며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농사는 때를 놓치면 안 되는 만큼, 필요한 시기에 인력이 들어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청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와 긴밀히 협력해 농가는 안심하고 인력을 고용하고 근로자는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계절근로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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