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전북특별자치도가 성실납세 분위기 조성과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고액·상습 체납자로부터 압류한 동산 318점에 대한 공매를 2026년 10월 2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이번 공매는 12월까지 이어지며, 1차 공개 전시와 전자입찰은 오는 23일까지 진행된다.
도는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시·군 광역징수기동반과 협력하여 고액·상습 체납자 93명을 대상으로 가택수색을 실시했다. 이 과정에서 체납액 2억 4300만원을 징수하고 총 393점의 동산을 압류했다. 이번 공매 대상은 압류 물품 중 감정 과정에서 모조품으로 확인된 49점과 공매 집행정지 소송에 따른 26점을 제외한 318점이며, 이들의 감정가 총액은 1억 5천만원에 달한다.
품목별로는 귀금속이 233점으로 가장 많았으며, 가방 43점, 양주 등 27점, 시계 9점, 골프채 6점 등이 포함됐다. 공매 대상 물품들은 23일까지 사흘간 전북도청 1층에서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5시까지 공개 전시된다. 마지막 날인 23일에는 오후 4시에 관람이 종료된다.
입찰은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온비드 전자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며, 국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1차 입찰은 21일부터 23일까지 진행되며, 개찰은 26일에 실시된다. 만약 유찰될 경우, 2차 공매는 11월 4일부터 6일까지, 3차는 11월 18일부터 20일까지, 4차는 12월 2일부터 4일까지, 5차는 12월 16일부터 18일까지 순차적으로 재공매될 예정이다. 각 회차별 개찰일은 11월 9일, 11월 23일, 12월 7일, 12월 21일이며, 모든 물품이 매각되면 공매는 조기에 종료될 수 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지난해 전국 최초로 온비드 이용기관 플랫폼을 활용한 자체 전자공매 방식을 성공적으로 도입한 바 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온비드 플랫폼을 직접 활용해 공매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도는 한국자산관리공사와 협업하여 관련 절차와 시스템을 보완했으며,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운영 기반을 마련했다. 지난해에는 공매 대상 동산 288점이 모두 낙찰되어 1억 2700만원의 체납액을 징수했으며, 공매대행 위탁수수료 8600만원도 절감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올해 역시 도와 14개 시·군이 공고 및 체납자 통지 등 사전 절차부터 물품 전시, 공매까지 공동으로 추진한다.
공매를 통해 확보된 매각대금은 해당 체납자의 지방세 체납액에 충당될 예정이다. 이민숙 전북특별자치도 자치행정국장은 “이번 체납자 압류동산 공매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어 실질적인 체납액 징수 성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도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가택수색, 압류, 공매 등 적극적인 체납처분을 통해 성실납세자가 존중받는 공정한 납세 환경을 조성하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징수 활동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PEDIE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