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시흥시가 농업생산기반시설인 구거의 기능 회복과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재난 사고 예방을 위해 ‘2026년 구거 부지 내 불법 점용 실태 전수조사’를 6월 19일까지 추진한다.

이번 조치는 2025년 12월, 하천과 계곡 내 불법행위 근절을 강조한 대통령 지시 사항에 따른 후속 조치다. 시는 농업기술센터 소장을 단장으로 하는 점검반을 구성, 관내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국유지 구거 1368필지를 대상으로 집중 점검에 나선다.

주요 점검 내용은 구거부지 내 가설건축물 무단 축조, 불법 경작 및 형질 변경, 시설물 무단 적치 등 수로 기능을 저해하는 불법행위다. 시는 이번 조사를 통해 확인된 불법행위에 대해 단계별 정비에 나설 방침이다.

농작업에 필수적인 진입로 등 구거 본연의 기능 유지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점용 허가를 통해 양성화를 유도한다. 그 외 불법 시설물은 자진 철거 및 원상복구를 명령할 계획이다.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변상금 부과 및 행정대집행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김익겸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구거는 농업용수의 안정적인 공급과 배수를 담당하는 핵심 시설인 만큼 체계적인 관리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김 소장은 이어 “이번 전수조사를 통해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안전하고 효율적인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