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과천시가 지역 주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공공주택의 지역주민 우선 공급 비율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과천시는 기초지방공기업이 건설·공급하는 주택에 대해 지역 주민 우선 공급 비율을 현행 30%에서 최대 100%까지 확대해 줄 것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31일 밝혔다. 현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66만㎡ 이상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에서 건설되는 주택은 해당 지역 거주자에게 30%, 경기도민에게 20%, 수도권 전체에 50% 비율로 배정된다.

과천시는 이 기준이 지역 주민들의 내 집 마련 기회를 제한한다고 판단했다. 특히 주암지구와 같이 기초지방공기업이 시행하는 사업에도 동일 기준이 적용되면서, 지역 주민에게 돌아가는 몫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점을 지적했다.

시는 지역 자산과 재원을 기반으로 운영되는 공기업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공급 물량의 상당 부분이 타 지역에 배정되는 것은 공기업 설립 취지에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지역 주민의 정주 안정과 개발 이익의 지역 환원이라는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에 과천시는 기초지방공기업이 건설·공급하는 주택에 한해 해당 주택 건설 지역 거주자에게 100% 범위 내에서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자율권을 부여해 달라는 내용의 협의안을 국토교통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과천시 관계자는 “이번 협의 요청은 지역 주민의 주거 안정과 기초지방공기업의 자율성 확보를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과천지구 공동주택 사업이 본격화되는 시점인 만큼, 국토교통부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