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지난 3일 치러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일부 지역 투표소에 투표용지가 부족해 유권자들이 투표하지 못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서울 송파구 잠실, 인천 등지에서 투표용지 부족으로 투표가 지연되거나, 유권자들이 발길을 돌려야 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일부 지역에서는 밤 10시까지 투표가 연장되는가 하면, 투표가 진행 중인 곳에서 개표가 시작되는 혼란까지 빚어졌다.
이에 투기자본감시센터, 행·의정 감시네트워크 중앙회 등 6개 시민단체는 이번 사태의 책임을 물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수뇌부 13명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직무유기, 권리행사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전격 고발했다. 고발 대상에는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위철환 상임위원, 허철훈 사무총장 등이 포함됐다.
시민단체들은 고발장을 통해 “선관위의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임무는 모든 국민이 안전하고 공정하게 투표할 수 있도록 100% 준비하는 것”이라며 “각급 선관위는 선거 사무를 통할하고 하급 기관을 철저히 지휘·감독할 법적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참정권을 심각하게 훼손한 ‘투표 방해 행위’이자 변명의 여지가 없는 관리 실패로 규정했다.
윤영대 투기자본감시센터 공동대표는 “투표용지 부족은 선거 관리의 가장 기초적인 준비조차 하지 않았다는 명백한 증거”라며 “바쁜 시간을 내어 투표소를 찾은 유권자들의 권리를 빼앗은 중대한 직무 유기”라고 비판했다. 김선홍 행·의정 감시네트워크 중앙회장은 “투표율을 자의적으로 예측해 투표용지를 유권자 수의 절반만 미리 준비했다는 것은 전형적인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이라며 “주권자의 참정권을 가볍게 여긴 안일한 태도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근철 국민연대 상임대표는 “선관위의 무능과 부실이 오히려 소모적인 부정선거 음모론을 키우는 빌미를 제공하고 있다”며 “당장 국정조사를 통해 선관위의 행정 시스템을 뿌리부터 도려내는 대대적인 수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허철훈 선관위 사무총장은 앞서 대국민 사과문을 통해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인정하고 공정한 선거 관리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한 점에 대해 사과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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