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수개월이 걸리던 정비사업 동의서 확보 과정과 현장에서만 가능했던 총회 투표가 모바일 참여로 한층 간편해진다. 서울시는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동의서 수집부터 총회 의결까지 전 과정을 디지털로 전환하여 사업 기간을 대폭 단축한다.
시는 올해 재개발·재건축 조합의 '전자투표·온라인총회' 비용 지원을 전면 확대하고, 사업 초기 단계에서 동의서를 전자방식으로 걷는 '전자서명동의 지원사업'을 새롭게 시작한다. 이를 통해 주민 편의는 높이고 조합의 사업 기간과 비용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인다는 계획이다.
특히 3년 내 착공이 가능한 핵심 사업장 중심으로 지원이 확대된다. 서울시가 선정한 '핵심공급 전략사업' 85곳 중 2026~2028년 사이 착공이 가능한 조합에는 전자총회 보조금을 100% 전액 지원한다. 이는 2031년까지 31만 호 착공 목표 달성을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그 외 조합은 기본 50%를 지원받으며, 전자방식 최초 활용, 중요 안건 여부, 비용 절감 노력 미흡 등의 기준을 충족하면 지원 비율을 최대 100%까지 상향 적용받을 수 있다. 조합원 1천 명 기준, 전자투표와 온라인총회를 함께 활용할 경우 최대 1,760만원까지 지원 가능하다.
지난해 사업에 참여한 조합의 총회 운영 결과, 총회 비용이 최대 53% 절감되는 효과를 거두었다. 총회 사전투표 기간은 약 4주에서 평균 13일로 단축되었고, 전자투표 참여율은 평균 56.3%를 기록했다. 반면 서면결의서 제출 비율은 64.5%에서 15.8%로 크게 감소하여 인력과 시간 부담이 줄었다.
한편, 시는 사업 초기 단계에서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동의서 징구 절차를 지원하기 위한 '정비사업 전자서명동의 지원사업'도 본격 추진한다. 추진주체가 입안요청 또는 입안제안 동의서를 전자서명 방식으로 징구할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운영, 토지등소유자 전자명부 구축, 동의서 제출·집계·보관, 실시간 동의율 모니터링 등 전 과정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신속통합기획 재개발·재건축, 공공재개발·재건축 추진 지역 중 자치구로부터 추천받은 8개 구역을 선착순으로 선정할 예정이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전자서명동의와 전자투표·온라인총회 지원을 확대해 동의서 확보부터 총회 의결까지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하고, 3년 내 착공 가능 조합 중심으로 사업 추진 속도를 높여 안정적인 주택 공급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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