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영수 의원이 지역상생발전기금의 현행 출연 구조가 경기도의 재정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제도 개선을 위한 경기도의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했다.
7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제2차 기획재정위원회에서 김 의원은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제도 전면 개선 촉구 건의안' 심사를 비롯한 안건들을 다루며 이같이 밝혔다.
지역상생발전기금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재정 격차 완화를 목표로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3개 시·도가 지방소비세를 재원으로 출연하는 제도다. 제도의 취지에는 공감하나, 도입 이후 변화한 경기도의 재정 여건과 31개 시·군 간 심화된 재정 격차를 고려할 때 현행 구조는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 김 의원의 주장이다.
김 의원은 "경기도 안에서도 재정 여건이 어려운 시·군이 적지 않은데, 수도권에 속해 있다는 이유만으로 계속 막대한 재원을 부담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 고민해야 한다"며 "제도가 만들어진 당시와 지금의 재정 상황이 달라진 만큼 현실에 맞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인천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027년도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 예정액 812억여 원을 출연계획 동의안에서 제외하는 수정안을 가결하며 수도권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 완화 논의가 확산되는 추세다.
김 의원은 경기도 집행부가 중앙정부와 국회에 제도 개선을 건의해 왔다는 설명에도 불구하고, 보다 가시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그는 "정부와 국회에 건의했다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며 "경기도가 얼마나 절실하게 이 문제를 인식하고 있는지 도민과 의회가 체감할 수 있을 정도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어 김 의원은 집행부와 의회가 함께 정부와 국회를 찾아 목소리를 낼 수 있다고 제안하며, 경기도의 재정 문제 해결을 위한 양측의 공동 대응을 촉구했다.
한편, 김 의원은 경기연구원에 대한 안정적인 예산 지원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경기연구원은 경기도의 여러 정책을 연구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싱크탱크이자 전문가 집단"이라며 "재정이 어렵다고 해서 앞으로 더 큰 나무로 키워야 할 씨앗까지 없애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경기연구원 예산이 재정 상황에 따라 반복적으로 늘었다 줄었다 하기보다는 본연의 연구 기능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당장의 재정 여건뿐 아니라 경기도의 장기적인 정책 역량까지 고려한 예산 운용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경기도의 재정이 어려울수록 집행부가 더욱 적극적으로 중앙정부와 국회를 설득하고 제도 개선을 이끌어내야 한다"며 "도의회 역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함께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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