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 공공기관 직원 통합채용 사무의 민간위탁 비용이 응시인원이나 채용규모와 상관없이 매년 비슷한 수준으로 책정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장한별 의원은 지난 7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제2차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에서 이 같은 문제를 제기하며, 위탁 비용의 산출 기준과 집행 내역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경기도에 따르면 공공기관 통합채용 위탁 계약액은 2021년 약 8억 3천만 원, 2022년 약 8억 3천만 원, 2023년 약 8억 원, 2024년 약 7억 6천만 원, 2025년 약 8억 원으로, 연도별 변동 폭이 크지 않았다.
하지만 응시인원은 2021년 약 1만 5천여 명에서 2023년 5천 705명으로 크게 감소하는 등 연도별 편차가 뚜렷했다.
장 의원은 “응시인원이 1만 5천 명일 때도 8억 원대였고, 3분의 1 수준인 5천 명대로 줄었을 때도 8억 원에 가까운 비용이 집행됐다”며 “응시인원과 채용규모가 달라지는데도 계약 금액이 비슷하게 유지되는 이유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정두석 경기도 기획조정실장은 문제 출제와 시스템 운영 등 응시인원과 관계없이 발생하는 고정비와, 계약 이후 확정되는 응시인원 규모 예측의 어려움을 설명했다.
그러나 장 의원은 “응시인원 예측의 어려움과 매년 8억 원 안팎의 비용 집행은 별개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채용 규모는 사전에 정해지고 시험장 임차 등 실제 응시 규모에 따라 달라지는 비용도 있는 만큼, 구체적인 항목별 지출 내역 확인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어 장 의원은 “경기도가 재정적 어려움으로 여러 사업의 예산을 줄이고 있는 상황에서 매년 반복되는 위탁비용 역시 예외일 수 없다”며 “통합채용의 공정성과 전문성은 유지하되, 관행적으로 반복되는 지출은 없는지 살펴보고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은 과감히 줄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도의회의 역할을 분명히 하는 발언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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