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지영일 의원이 2026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에너지 전환 정책과 하수관로 정비 사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기후환경에너지국과 수자원본부를 대상으로 한 심의에서 지 의원은 단순한 예산 조정을 넘어 정책의 지속성과 집행력을 높일 방안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먼저 기후환경에너지국 소관 ‘경기 RE100 소득마을’, ‘전력자립 10만 가구’, ‘경기도 에너지전환 확대’ 사업에 대한 예산 감액 추이를 짚으며, 경기도의 친환경 에너지 전환 정책이 중장기적인 방향성을 갖춰야 함을 강조했다. 경기 RE100 소득마을 사업은 당초 예산 128억원에서 추경안 60억원으로 약 67억원이 줄었다. 이 사업은 양평, 여주 등 전력 자립 여건이 취약한 지역을 중심으로 추진 중이며, 지 의원은 정부 사업과의 연계뿐 아니라 지역 특성을 반영한 ‘경기도형 RE100 소득마을’ 모델 개발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전력자립 10만 가구’ 사업 목표 달성을 위한 적극적인 확대 정책도 주문했다. 현재 도내 주택 태양광 설치율은 35% 수준으로, 지 의원은 대규모 공동주택 밀집 지역에 대한 분산형 태양광 확대 전략과 함께 취약계층의 전기요금 부담 완화 및 에너지 복지 증진으로 정책 방향을 확장할 것을 제안했다. ‘경기도 에너지전환 확대’ 사업에 대해서는 연구 횟수나 용역 결과 자체보다 실제 제도 개선 및 신규 사업 발굴로 이어지는 성과를 관리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정책의 종합적인 목표와 확장성 재검토를 주문했다.
이어 경기도수자원본부 대상 질의에서는 하수관로 정비 사업의 반복적인 집행 지연과 예산 감액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뤘다. 노후관로 정비, 침수 예방, 하수처리구역 확대를 위해 추진되는 이 사업은 이번 추경에서 당초 예산 3457억원에서 168억원이 감액되었다. 특히 용인시의 경우 9개 사업 중 7개 사업이 집행 여건 미비로 국비 261억원이 감액되는 상황이 발생했다. 지 의원은 극한 호우가 반복되는 상황에서 선제적인 예산 확보와 시설 확충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시·군의 행정 절차 지연이나 지방비 미확보로 사업이 늦어지는 일이 없도록 사업 단계별 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재정 여건이 열악한 시·군에 대한 도비 차등 지원이나 인센티브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지방비 확보 능력에 따라 인프라 구축 속도에 지역 간 격차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하며, 노후관로 비율, 침수 이력, 인구 밀집도 등을 종합해 사업 우선순위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지 의원은 마지막으로 추경 심의가 단순한 증감액 확인에 그쳐서는 안 되며, 에너지 전환과 하수관로 정비 사업 모두 도민의 삶과 직결된 만큼 예산 편성부터 집행, 성과 관리까지 이어지는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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