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의회 최만식 의원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농수산물 할인쿠폰 사업비 42억원이 감액된 것에 대해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추석을 앞두고 농수산물 가격 상승으로 장바구니 물가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현장의 소비 촉진 효과가 확인된 우수 사업의 예산을 대폭 삭감한 결정의 근거가 불분명하다는 지적이다.
최 의원은 7일 열린 농정해양위원회 심사에서 “농수산물 할인쿠폰 사업은 집행부 자체평가에서도 우수사업으로 선정됐고, 실제 현장에서 농산물 소비를 늘리는 효과가 분명히 확인된 사업”이라며 “이런 사업의 예산을 42억원이나 삭감한 구체적인 판단 근거가 무엇인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이 사업은 도민에게는 저렴하게 농수산물을 구매할 기회를 제공하고, 농업인에게는 판로 확대와 소득 증대라는 두 가지 긍정적 효과를 동시에 가져온다”며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더라도, 사업별 성과와 도민들이 실제로 느끼는 체감도를 면밀히 따져 예산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박종민 경기도 농수산생명과학국장은 미집행 예산을 중심으로 감액이 이루어졌다고 설명했다. 그는 할인 행사 이후에도 농산물 판매 증가 효과가 지속된 점을 고려해, 향후에는 효과가 큰 유통 채널을 중심으로 지원 방식을 보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 의원은 이러한 답변에도 불구하고, 도민 체감도가 높고 소비 확대 효과가 검증된 사업은 재정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일정 수준의 예산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별도의 사업 성과 기준과 예산 편성 원칙 마련이 시급하다고 제안했다.
그는 “재정이 어려울수록 무엇을 줄이고 무엇을 지킬 것인지에 대한 기준이 더욱 명확해야 한다”며 “추석 민심 안정과 우리 농수산물 소비 진작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민생 사업은 어떤 상황에서도 우선순위를 높여 지원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예산 구조조정 과정에서 도민 생활과 직결된 민생 사업이 위축되지 않도록 세심한 고려를 당부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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