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 내 학교사회복지 사업의 안정적인 운영과 현장 전문가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논의가 본격화된다. 경기도의회 김진명 의원은 지난 7일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한국학교사회복지사협회 관계자들과 만나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정책 제안을 나눴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학교사회복지 사업의 지역별 운영 편차, 불안정한 사업 구조, 그리고 학교사회복지사들의 고용 및 처우 문제 해결 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특히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간의 협력 체계 구축, 학교사회복지사 배치 확대, 그리고 최근 시행된 ‘학생맞춤통합지원법’에 따른 학교사회복지의 역할 강화 방안에 대한 심도 깊은 대화가 오갔다.
한국학교사회복지사협회 측은 현재의 불안정한 사업 구조와 열악한 처우가 지속될 경우, 풍부한 경험을 갖춘 전문 인력의 이탈을 야기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는 곧 위기 학생들에 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사례 관리 능력 저하로 이어져, 학교사회복지 사업의 전반적인 질적 향상에도 큰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협회는 안정적인 학교사회복지 사업 운영을 위해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이 최소 5년 단위의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예산을 지원하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더불어 학교사회복지사 배치 확대와 경기도 차원의 컨트롤타워 구축을 통해 사업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진명 의원은 학교사회복지사를 학생들이 겪는 심리·정서적 어려움과 복합적인 학교생활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고 필요한 자원을 연결하는 ‘학생복지의 현장 전문인력’으로 규정했다. 그는 사업이 지역별 재정 여건이나 단년도 운영에 좌우될 경우, 전문 인력의 안정적인 근무 환경은 물론 학생들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 역시 어려워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올해부터 시행된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을 언급하며, 학교사회복지를 개별 시·군 사업에 국한시키지 말고 학생 중심의 통합지원체계와 연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이 역할을 분담하고, 학교와 지역사회를 잇는 지속가능한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김 의원은 학교사회복지사의 고용 안정과 처우 개선이 단순히 종사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복지 서비스의 전문성과 지속성을 높이는 근본적인 문제임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이날 현장에서 제안된 도-교육청 협력체계 구축, 안정적인 예산 지원, 운영 기준 표준화 등의 정책 과제를 관계 기관과 함께 면밀히 검토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김용성 여성가족평생위 위원장을 비롯해 전자영 부위원장, 황수영 의원, 교육기획위 서혜진 의원 등 다수의 도의원과 한국학교사회복지사협회 김숙기 사무국장, 양은영 경기지회장 등 관계자 26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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