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구독서비스 환불 법제 손질 필요 .. 국회·소비자단체·학계 머리 맞댄다
생활 전반에 스며든 OTT 음원 전자책 AI 서비스 등 디지털 구독서비스와 달리, 환불 해지 법제는 여전히 방문판매법 체계에 머물러 있어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더불어민주당 강준현 박...
온라인 뉴스팀 · 2026-03-25
경기도의회, 법제처와 손잡고 자치입법 역량 강화 교육 실시
경기도의회가 의회사무처 직원의 자치입법 역량 강화를 위해 법제처와 손을 잡았다. 25일부터 27일까지 태안 법제교육원에서 '경기도의회-법제처 기관연계과정 교육'을 진행한다.이번 교육은 급변하는 ...
장민수 의원, "1기 신도시, 획일적 재건축 넘어 도시 재구조화해야"
경기도의회가 1기 신도시의 체계적인 정비 방안 모색에 나섰다. 장민수 경기도의회 의원은 '경기도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사업 추진 방향 및 의회 대응 전략 도출 연구' 착수보고회에 참석, 1기 신도시 ...
김용성 의원, 재가노인지원 예산 복원 공로로 감사패 수상
김용성 경기도의회 의원이 재가노인지원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에 기여한 공로로 경기도재가노인복지협회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김 의원은 평소 지역사회 중심의 노인 돌봄 체계 강화에 힘써왔다. 특히 예산 확보 ...
강원교육청,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제도화 추진…조례안 발의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이 중증장애인 생산품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조례안이 발의됐다. 김용래 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장애인의 직업재활과 경제적 ...
이영봉 경기도의원, 3선 도전…'의정부 변화' 약속
이영봉 경기도의원이 3선 도전을 공식화하며 24일 경기도의회 의원선거 의정부시 제2선거구 예비후보자로 등록했다. 이 의원은 그간 도민 안전과 경기북부 균형발전을 위해 힘써왔다고 강조했다.특히 이 의원은 ...
AI 시대, 독서 교육 해법 찾는다...경기도의회 토론회
경기도의회에서 AI 시대 미래 문해력 향상을 위한 독서 교육 토론회가 열렸다. 3월 24일 개최된 토론회는 독서 교육의 본질 회복과 정책 혁신을 모색하는 자리였다.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의회가 공동 주최한 이날...
“행정수도특별법, 더 이상 늦출 수 없다”
황운하 의원은 25일 오전 10시 40분, 행정수도특별법을 대표 발의한 김태년, 김종민, 강준현 의원과 함께 대한민국 균형발전의 이정표가 될 해당 법안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조속한 심의와 통과를 강력히 촉구...
신충식 의원, 인천 북부권 문화 소외 문제 해결 촉구
인천광역시의회 신충식 의원이 인천 북부권의 문화 소외 문제에 대해 시 차원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신 의원은 서구 검단 지역 주민들이 문화예술회관 건립 지연으로 인해 오랫동안 문화적 혜택을 누...
군포 당동로데오 상인회, 정윤경 부의장과 함께 활력 다짐
군포의 대표적인 상권, 당동로데오 상인회가 새로운 도약을 준비한다.정윤경 경기도의회 부의장은 지난 24일 군포2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린 당동로데오 상인회 제3차 정기총회 및 회장단 이·취임식에 참석했다. ...
대전 원도심 전선 지중화 '걸음마 수준'…격차 해소 시급
대전시의 원도심과 신도심 간 전선 지중화율 격차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송활섭 대전시의원은 25일 임시회에서 이 문제를 지적하며 원도심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전선 지중화 사업' 촉진 방안을 제...
대전시의회 이한영 의원,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이 돌봄의 출발점"
대전시의회 이한영 의원이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을 촉구하며 정책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25일 열린 제295회 임시회에서 이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노인의 ...
박주화 의원, 선화동 4300세대 주거단지 대중교통 보행로 확충 시급
대전시의회 박주화 의원이 25일 제29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선화동 주거복합지구'의 열악한 정주 여건을 지적하며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박주화 의원은 "...
대전시의회, 제295회 임시회 폐회…9대 의회 활동 마무리
대전시의회가 제295회 임시회를 끝으로 9대 의회의 공식적인 활동을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총 30건의 안건을 처리하며, 시민 생활과 밀접한 조례 개정과 주요 현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특히 이번 임...
조미자 경기도의원, “사할린 한인 지원, 어르신이 주인공 돼야”
조미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부위원장이 경기도 내 사할린 한인 지원 정책의 방향을 재점검하며, 어르신들이 중심이 되는 정책으로의 전환을 촉구했다.24일 경기도 노인복지과 관계자와 함께 '202...
김민호 의원, 경기도교육청의 학교 행정 지원 인력 배치 문제점 지적
경기도의회 김민호 의원이 경기도교육청의 소극적인 행정실무사 정원 운용 실태를 비판하며, 학교 현장의 어려움을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김 의원은 30학급 이상 학교에 행정실무사 4명을 배치해야 한다는 기...
조지연 의원, 청년고용 촉진법 발의…비수도권 중견기업 세제 혜택 확대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이 청년고용을 늘리는 중견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을 강화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개정안은 비수도권에 위치한 중견기업이 청년 고용을 늘릴...
상습적 보증금 미반환 임대인, 압류·공매로 구상금 회수 길 열린다
상습적으로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악덕 임대인에 대한 제재가 강화될 전망이다. 강준현 의원은 23일, 이들의 임대주택에 대한 압류 및 공매를 가능하게 하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
소병훈 의원, ‘복지시설 안전지킴이법’ 대표발의
사회복지시설의 안전관리를 현장 중심으로 전환하고 상시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은 사회복지시설의 안전사고 예방과 관리 강화 방안을 담...
송옥주 의원, 동물 안락사 남용 방지법 대표 발의
동물 안락사 관리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한 수의사법 개정안, 일명 반려동물 안락사 남용 방지법이 발의됐다.25일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국회의원은 동물의 안락사를 수의사법상 동물진료업의 범위에 명확히 포함...
세종시 문학 지원 사업, 공정성 논란 속 제도 개선 논의
세종시 문학 분야 예술 지원 사업의 공정성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가 제도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지난 23일 열린 간담회에는 행복위 소속 의원들과 세종시인협회, 세종시 문...
경기도의회 정윤경 부의장, 1기 신도시 재정비 대응 연구 제안 .. 군포 재건축 재개발 준비 본격화
경기도의회 정윤경 부의장이 제안한 경기도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사업 추진 방향 및 의회 대응 전략 도출 연구 착수보고회가 3월 24일 오후 4시, 경기도의회 11층 교섭단체 회의실에서 개최된다.앞서 3월 23일 군...
인천시의회, 시체육회 독립성 강화 및 안정적 재정 지원 기반 마련
인천시 체육계의 오랜 숙원이었던 재정 안정화 문제가 해결될 전망이다. 인천시의회가 인천시체육회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안정적인 재정 지원 기반을 마련하는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이번 개정안은 신충식 인...
민형배"전남광주를 섬 정책 수도로…해상교통 공영제, 기본소득 도입
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경선 후보인 민형배 국회의원은 24일 해상교통 공영제와 공공의료 확충, 기본소득 도입 등 '섬 정책 대전환'을 통해 전남광주특별시를 대한민국 섬 정책의 수도로 ...
인천시, 픽시 자전거 안전사고 예방 조례 시행…청소년 보호 강화
인천시가 픽시 자전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에 나섰다. 최근 청소년과 청년층 사이에서 픽시 자전거 이용이 늘면서 안전사고 위험이 커지고 있다는 판단에서다.인천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이...
세종시의회 유인호 의원, 공동캠퍼스 발전 방안 포럼서 5대 역할 제시
세종시의회 유인호 의원이 세종 공동캠퍼스를 지역 혁신의 핵심 플랫폼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5대 역할을 제시했다. 지난 24일 세종공동캠퍼스 학술문화지원센터에서 열린 ‘세종공동캠퍼스 도약의 날 포럼’에서다....
경기도의회, 국제교류 주도권 강화로 지역 경제 활성화 모색
경기도의회가 국제교류협력과 지역경제 연계 강화를 위한 정책 제도 개선 연구에 본격적으로 나섰다.윤태길 의원은 지난 24일 관련 정책연구용역 착수보고회에 참석, 경기도의회의 주도적인 역할 확대를 위한 정...
전자영 경기도의원, AI시대 독서교육 정책 토론회 좌장
전자영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위원이 'AI시대, 미래 문해력 향상을 위한 독서교육의 본질 회복과 정책 혁신' 토론회의 좌장을 맡았다. 3월 24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토론회는 AI 시대에...
경기도 교육재정, AI로 깐깐하게 관리…의회 감시 기능 강화
경기도의회가 인공지능을 활용해 도 교육청의 방대한 예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연간 약 23조 원에 달하는 경기도 교육재정을 AI 기반으로 관리하여 투명성을 높이고, 의회의 감시 기능을 강...
인천시의회, 인천공항 통폐합에 '제동'…경쟁력 약화 우려
인천광역시의회가 인천국제공항공사 통폐합 논의에 정면으로 맞선다. 인천공항의 경쟁력을 지키기 위한 결의다.신성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국제공항공사 통폐합 반대 및 추진 중단 촉구 결의안'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