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노동자 주거환경 개선, 경기도 지역경제 지속가능성의 핵심

경기연구원, 열악한 이주노동자 주거 실태 고발...공공기숙사 확대 등 정책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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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경기도 도청



[PEDIEN] 경기도가 이주노동자의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주노동자의 주거 문제가 지역경제의 지속가능성과 직결된다는 분석이다. 경기연구원은 '이주노동자 주거환경 개선 방안 수립 연구' 보고서를 통해 경기도의 시급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기준 경기도 거주 외국인은 약 68만 명으로, 2000년 4만 6천 명 대비 14.7배나 증가했다. 급증하는 외국인 노동자 상당수가 농업, 제조업 현장에서 일하지만, 주거 환경은 여전히 열악한 실정이다.

경기도 외국인 가구의 13.3%는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기숙사 등 '주택이 아닌 거처'에서 생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 가구에 비해 6배나 높은 수치다. 특히 포천시의 경우 외국인 가구의 42.7%가 비닐하우스 등에 거주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포천, 파주 등 농촌 지역에서는 비닐하우스 내부에 컨테이너나 패널 건물을 설치해 숙소로 사용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견됐다.

연구진은 이주노동자의 주거환경 문제가 단순한 복지 차원을 넘어 지역경제와 밀접하게 연결된다고 강조한다. 안정적인 주거환경은 노동자의 생활 안정은 물론 지역사회와의 상생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경기연구원은 경기도형 이주노동자 주거 개선 정책으로 공공기숙사 공급 확대, 빈집 리모델링, 민간임대주택 기숙사 활용 시 임대료 지원 확대 등을 제안했다. 비닐하우스 등 부적절한 주거 형태 근절을 위해 정기적인 실태조사와 관계기관 합동 점검을 실시하고, 철거 대상 시설 거주 노동자를 위한 긴급 주거 지원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기덕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이주노동자의 주거환경 개선은 단순한 복지 정책이 아닌 지역경제와 공동체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투자”라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도가 공공기숙사 확대와 빈집 활용 등 현실적인 정책 모델을 선도적으로 추진한다면 다른 지역으로 확산될 수 있는 중요한 정책 사례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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