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강남구가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팔을 걷었다. 2025년 사회보장급여 신청에서 탈락한 5036가구를 대상으로 6월까지 전수조사를 실시, 지원 가능성을 다시 한번 꼼꼼히 살필 계획이다.
강남구는 단순히 신청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지난해 탈락 가구 중 올해 지원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는 가구를 적극적으로 찾아 재신청을 안내할 예정이다. 이는 2026년 사회보장급여 선정 기준 완화에 발맞춘 선제적 조치다.
보통 한번 탈락하면 재신청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 주목했다. 강남구는 자체 개발한 사회보장급여 조사·결정 통합 데이터를 활용, 사전 시뮬레이션을 진행했다. 그 결과 약 300가구가 국민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등 사회보장급여를 지원받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인 가구에 집중한다. 지난해 부적합 판정을 받은 가구의 55%가 1인 가구였다. 정보 접근성이 낮고 사회적 고립 위험이 큰 1인 가구가 복지 혜택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강남구는 2024년부터 자체 시스템을 활용해 탈락 가구를 재분석하고 재신청을 안내하는 선제 발굴 체계를 운영 중이다. 지난해에는 이 방식으로 342가구를 발굴, 211가구에 실제 급여 혜택을 제공했다.
이번 조사는 사회보장과 통합조사팀 11명이 담당한다. '행복e음' 시스템을 통해 공적 자료를 분석하고, 필요한 경우 가정 방문 조사도 병행할 계획이다. 지원 가능성이 확인된 가구에는 문자와 전화로 재신청을 적극 안내, 4월 중 신청을 유도하고 6월 안에 대상자 선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적합 판정을 받은 가구에는 7월부터 사회보장급여가 지급된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강남구는 한 번 탈락했다고 지원을 중단하지 않고, 제도 변화와 생활 여건을 재검토하여 필요한 주민을 먼저 찾아가는 복지행정을 강화해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복지 사각지대를 선제적으로 발굴, 필요한 지원이 제때 이루어지는 촘촘한 복지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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