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인천시가 시민들의 사금융 피해를 막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4월 13일부터 22일까지 대부업체 대상 유관기관 합동 집중 지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인천시와 군·구 대부업 담당자, 그리고 경찰이 함께 참여한다. 관내 대부업체 25곳을 대상으로 합동 지도·단속을 진행한다.
특히 장기간 점검이 없었던 업체, 실태조사보고서 미제출 업체 등이 주요 단속 대상이다. 2023년 하반기 실태조사 기준, 인천시에는 351개의 대부업체가 등록되어 있다.
시는 지난해 하반기에도 지도·단속을 통해 법정 이자율 초과, 허위·과장 광고 등 위반 사항을 적발하고 시정 조치를 내린 바 있다.
이번 합동 지도·단속에서는 고정사업장 현황, 대부계약서 작성 및 보관 의무 이행 여부 등을 꼼꼼히 살핀다. 과잉 대부, 법정 이자율 준수 여부, 채권 추심업무 적정성, 허위·과장 광고 여부 등도 집중 단속 대상이다.
위반 사항이 발견될 경우, 등록 취소나 영업 정지,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처분이 내려진다. 형사 처벌 대상에 해당하면 관할 경찰서에 수사 의뢰할 방침이다.
합동 지도·단속은 4월 13일 연수구에서 시작해 계양구, 동구, 미추홀구, 남동구, 중구, 서구, 부평구 순으로 진행된다. 강화군은 자체 점검을 실시한다.
시는 이번 단속을 통해 대부업체의 건전한 운영을 유도하고 시민들이 안전하게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계획이다.
김상길 시 경제산업본부장은 “이번 유관기관 합동 지도·단속을 통해 건전한 사금융 질서를 확립하고 시민 생활 안정,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대부업체의 자율적인 법령 준수를 유도하는 데에도 힘쓸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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