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안산시 단원구는 오는 5월 18일부터 6월 12일까지 2026년 상반기 공인중개사사무소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개업공인중개사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시민의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안전전세관리단과 협력하여 단원구 관내 개업공인중개사사무소 39개소를 대상으로 진행되는 현장 점검에서는 안전전세 프로젝트 동참 사무소도 포함된다. 주요 점검 사항은 △안전전세 프로젝트 실천과제 이행 여부 △불법 거래 알선 행위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및 계약서 작성 의무 위반 △간판 내 대표자 성명 표시 여부 △공제 가입 여부 등 공인중개사법 위반 사항 전반이다.
특히 위험물건 중개 금지 규정 준수 여부와 전세피해 예방 체크리스트 활용 실태를 집중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전세사기 예방 활동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점검할 예정이다.
단원구는 경미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즉시 시정을 요구할 방침이다. 하지만 공인중개사법 위반이 명확히 확인될 경우, 행정처분이나 형사고발 등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으로 보인다.
김민 단원구청장은 “이번 합동점검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부동산 거래 환경을 조성하는 데 힘쓰겠다”며 “부동산중개사무소 종사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부동산 시장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시민 보호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저작권자 © PEDIE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