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서행동위기 관심군 학생, 10명 중 3명꼴 방치. 전문상담교사 배치율은 46%에 그쳐

강득구, “정서행동 위기에 놓인 학생들 해마다 증가. 검사 실효성 진단 및 전문적·체계적 지원을 위한 예산 확보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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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국회(사진=PEDIEN)



[PEDIEN] 정서행동 위기 관심군으로 진단되고도 2차 기관으로 연계되지 않은 학생의 비율이 평균 27.3%였다.

전국에서 전문상담교사가 배치된 학교는 절반도 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이 교육부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정서행동 위기 관심군으로 진단되고도 2차 기관으로 연계되지 않은 학생의 비율은 연 평균 27.3%로 4만 3천 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2차 연계가 되지 않은 관심군 학생의 80% 이상은 학부모의 거부가 원인이었다.

또한 최근 5년간 경기도에서는 정서행동 관심군으로 분류되고도 2차 기관에 연계되지 않은 학생이 연평균 51%에 달했다.

이는 전국 평균의 2배 가까운 수준으로 2차 기관 연계실적이 5년 연속 전국 최하위였다.

전국에서 전문상담교사가 배치된 학교는 절반도 되지 않았다.

특히 초등학교의 상담교사 배치율은 26.8%에 그쳤고 학생 수가 가장 많은 경기도와 서울 지역의 배치율도 30% 수준에 그쳤다.

공간을 비롯한 인프라 부족도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과 교사가 독립된 공간에서 마음 편히 상담을 할 수 있는 위클래스가 설치되지 않은 학교는 30%에 육박했다.

위클래스가 없는 초등학교는 40%가 넘었다.

강득구 의원은 “정서행동 위기에 놓인 학생들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상황으로 이에 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정부가 충분한 예산과 인력을 확보해 내실화를 갖춰야 하며 국회에서도 법안 개정 등 심도깊은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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