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윤석열 정부 들어 경찰의 압수수색 영장 신청 건수가 대폭 늘어 대한민국이 압수수색 공화국이 됐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국회 이상식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문재인 정부의 경찰 압수수색 영장 신청건수는 69만 건인 반면, 윤석열 정부는 91만 건으로 약 32%의 대폭적인 증가세를 보였다.

정부 이양기를 제외한 문재인 정부 기간과 윤석열 정부 기간을 비교하면 윤석열 정부의 압수수색 신청건수가 상당히 높은 셈이다.

세부적으로는 문재인 정부 시기 압수수색 신청건수는 △2020년 328,059건 △2021년 369,244건이었으로 총 697,303건이었다.

반면 윤석열 정부의 신청건수는 △2022년 하반기 202,491건 △2023년 451,564건 △2024년 상반기 263,970건으로 총 918,025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증가 추세라면 2024년 말 총 건수는 50만 건을 육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과도한 압수수색 영장 신청은 임의수사의 대원칙에 어긋나며 정치적 정적 제거용 및 수사권 남용이라는 비판이 제기될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지난 2년간 김혜경 법인카드 의혹에 대해서는 129차례의 압수수색이 실시됐고 이재명 대표와 관련해서는 총 376건의 압수수색이 진행된 바 있다.

또한 윤석열 정부 2년간 총 22번의 국회 압수수색 중 1번을 제외한 95%의 압수수색이 민주당 의원실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심지어 올 초 4월엔 풍자에 불과한 대통령 짜깁기 영상을 단순 유포한 사람조차 경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해 대통령의 심기를 보좌하기 위한 ‘입틀막 영장청구’ 아니냐는 비난도 있었다.

이상식 의원은 조지호 경찰청장 인사청문회를 통해 '민중의 지팡이'에서 '정권의 몽둥이'가 돼버렸다며 ”윤석열 정권 들어 경찰국 설치, 행정안전부장관과 대통령비서실 인사비서관 합동의 경찰고위간부 면접 등을 통해 경찰을 길들이고 줄세우기한 결과가 과도한 압수수색의 남용으로 나타났다“며 ”총칼이 압수수색으로 바뀌었을 뿐 과거의 권위주의 시대로 회귀하고 말았다는 탄식이 흘러나오고 있는 현실을 개탄하며 윤석열 공안통치에 분연히 맞서 싸우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그러면서 조 후보자에게 ”경찰로서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라는 공직 가치를 최우선으로 지켜달라“며 ”모든 법 집행과 정책의 지향점은 오로지 국민이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