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인천광역시교육청은 지난 8일 서부교육지원청에서 건설 경기 악화에 따른 공사대금 채권 관련 분쟁 예방 및 계약 담당 공무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특별 강좌를 개최했다.

이번 특강에는 ㈜공공계약연구원 전문가들과 국가 및 지자체 계약 전문 변호사인 김광진 변호사가 강사로 참여해 전문성을 높였다.

강의는 실제 현장 어려움과 관련된 법률 및 최근 판례를 중심으로 △건설공사 압류금지 노무비 명시 방법 △선금 지급 시 하도급 직불금 정산 약정 유효성 △하도급 직불금 미합의 시 대금 처리 절차 △하도급 직불금과 압류 채권 우선순위 판단 기준 △양도양수 금지 특약 효력 등 다양한 주제를 다뤘다.

특히 실제 사례 중심의 설명과 질의응답을 통해 계약 실무 이해도를 높였다.

인천광역시교육청 관계자는 “계약 담당자의 법규 이해도와 대응 역량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됐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현장 의견을 반영해 실무 중심의 교육을 지속해서 제공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