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주도하는 주택 공급 정책의 신속성에 심각한 의문이 제기됐다. 최근 5년간 LH 아파트 건설 현장 4곳 중 3곳 이상이 예정된 공사 기한을 지키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1월부터 2025년 9월까지 준공된 전국의 LH 아파트 건설공사 총 395개 현장 중 301곳(76.2%)이 공사 기한을 지연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LH 전체 건설 현장의 준공 지연율이 공식적으로 발표된 첫 사례다.

LH의 지연율은 민간 부문과 비교했을 때 현저히 높았다. 2024년 민간 업계에서 집계한 전국 아파트 준공 지연율이 수도권 23.2%, 지방 31.8% 수준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LH 현장의 지연율은 민간보다 3배 가까이 높은 수치다.

지연 기간별로 살펴보면 1개월 이상 6개월 미만 지연이 전체 지연 현장의 63.8%를 차지하며 가장 많았다. 특히 화성, 대구, 세종 등 5개 현장은 2년(24개월)을 훌쩍 넘긴 25개월에서 최장 29개월까지 공사가 지연되는 심각한 상황도 발생했다.

이러한 공기 지연은 특정 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전국적으로 나타났다. 서울(92.9%)과 부산·울산(93.3%)은 10곳 중 9곳 이상이 지연됐으며, 수도권 전체 지연율은 74.5%, 비수도권은 77.8%로 집계됐다.

공사 지연의 주요 원인으로는 공법 변경, 보상 지연, 레미콘 등 자재 수급 문제, 화물연대 파업, 민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정부가 LH 주도로 주택 공급을 신속하게 이행하겠다는 정책 목표는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김은혜 의원은 “LH 주도로 주택 공급을 신속하게 하겠다는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이미 모순”이라며, 향후 노동 관련 법안 통과 등으로 건설 현장 파업이 심화될 경우 공급 차질은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 의원은 민간 시장 재건축 활성화와 근본적인 법적 접근 없이는 부동산 문제의 악순환을 극복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