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이 경기복지재단의 불법사금융피해지원사업 운영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고 의원은 재단이 채무자에게 '채무 무효'통보를 한 것은 명백한 월권 행위라고 주장하며 이는 사법기관의 권한을 침해하는 심각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고 의원에 따르면 경기복지재단 불법사금융피해지원팀은 상담 자료를 근거로 채권자에게 '계약은 전면 무효이며 원금과 이자를 상환할 의무가 없다'는 내용의 문자를 발송했다.

고 의원은 이러한 행위가 재단이 위임받은 범위를 넘어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재단이 피해자 상담, 법률 연계, 피해 예방 홍보 등의 보조 업무를 위탁받았을 뿐, 채무의 유효성을 판단하거나 변제 의무를 면제하는 권한은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부당이득금 반환을 명령하는 것은 더욱이 권한 밖의 일이라고 덧붙였다.

고 의원은 재단의 행위가 사실상 행정기관이 법원의 역할을 대신한 것이라며 이는 용납할 수 없는 권한 일탈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최근 5년간 경기도에서 발생한 불법 대부업 사건이 전국 최다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에서 김동연 지사의 침묵과 경기복지재단의 월권 행위는 더욱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고 의원은 김동연 지사에게 즉각적인 전수조사와 경위 파악, 재발 방지 대책 마련, 관련 책임자에 대한 엄정한 조치를 촉구했다.

그는 도지사가 직접 이번 사안을 지휘해 불법 사금융 피해로부터 도민을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