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최만식 경기도의원이 지역의사제 도입을 통해 심각한 지방 의료 인력난을 해결하고, 공공의료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지역의사제가 지역 의료에 헌신할 인재를 육성하고, 환자의 치료 접근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역의사제는 의대 정원의 일정 비율을 지역의사 전형으로 선발, 등록금과 학비 전액을 지원하고 졸업 후 일정 기간 지역 의료기관에서 의무 복무하도록 하는 제도다.

정부는 이 제도를 통해 지역 필수의료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지역 간 의료 불균형을 해소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최 의원은 행정사무감사에서 “무너진 지역 필수·공공의료 시스템을 복원하기 위한 제도적 조치”라고 강조하며, 지방정부가 제도 설계와 실행 방안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건복지부는 지역의사제에 대한 위헌 소지가 없다는 입장을 밝히며 법안 통과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 역시 지역의사제가 지방의료원 인력난 해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한편, 경기도 보건건강국장은 공공의대 설립과 연계한 지역의사제 추진 방안을 검토 중이나, 공공의대 설립까지 상당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이미 운영 중인 지방국립대의 지역특별전형을 활용, 입학 단계에서 지역 의무 복무 조항을 명시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최 의원은 공공의료 인력의 체계적인 육성과 안정적인 확보가 공공의료의 공공성 강화와 위기 대응력 확충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