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유영일 경기도의회 의원은 빈집 활용 지원 정책이 고립·은둔자들의 사회 복귀를 돕는 지역사회 기반 모델로 발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열린 조례안 심사에서 유 의원은 빈집을 활용해 고립된 청년 및 중장년층의 사회 복귀와 자립을 지원하는 것에 공감하면서도, 특정 계층에만 지원이 집중되는 현 상황을 지적했다.

유 의원은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의 고립·은둔 청년 지원 사업이 활발히 추진되는 것은 긍정적이지만, 이로 인해 장애인이나 고령층과 같은 다른 취약 계층에 대한 주거 복지 지원이 소홀해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역사회에는 다양한 취약 계층이 존재하며, 이들의 열악한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취약 계층 전체를 고려한 균형 있는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유 의원은 고립·은둔자 지원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단순한 주거 공간 제공을 넘어 사회 복귀를 돕는 커뮤니티 기능과 프로그램이 결합된 모델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자신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지역사회 계속거주 지원 조례'를 예시로 들었다.

유 의원은 단순히 공간만 제공하는 방식으로는 고립된 사람들의 생활 회복과 사회 참여를 이끌어내기 어렵다고 지적하며, 고립·은둔자뿐만 아니라 모든 취약 계층이 지역 사회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주거, 돌봄, 커뮤니티가 통합된 정책 설계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