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조성환 경기도의회 의원이 2026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경기도의 예산 편성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조 의원은 가용 재원 부족에도 불구하고 생활밀착형 사업 예산을 삭감한 점, 그리고 이후 경제부지사가 추경을 통해 이를 보완하겠다고 언급한 점을 지적하며 '정책 혼선'을 야기한다고 비판했다.

조 의원은 지방세 수입이 전년과 비슷한 수준이고, 내부 자금 등의 가용 재원이 줄어든 상황에서 예산이 편성되어 혼란을 가중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상반기 지방선거로 인해 통상적으로 추경이 어렵고, 세수 확보 또한 쉽지 않은 상황에서 추경을 언급하는 것은 더욱 문제라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예산 편성 기준이 불투명하다는 점도 비판했다.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른 예산 편성 기준이라고 하지만, 감액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법적 근거가 없는 사업 정리만으로는 감액 방향을 설명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복지 사업 감액과 전달 체계 문제점도 도마 위에 올랐다. 도비 매칭이 필요한 복지 사업을 시군비만으로 유지하기 어렵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감액을 진행한 것은 신중하지 못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감사위원회에서 지적된 복지 부정 수급 문제까지 고려하면 더욱 신중하게 예산을 편성해야 했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2022년 경기도 감사실 자료에 따르면 복지 부정 수급 적발 건수는 7312건, 금액은 247억 원에 달한다.

조 의원은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점을 해결하지 않고 예산을 삭감하면 예산이 줄어도 문제, 써도 문제인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잘못된 편성 부분은 환원하겠다는 기조실의 입장에 대해서도 감액 우선순위가 제시되지 않아 실국과 의회 모두 혼란스럽다는 점을 지적하며, 감액과 조정이 어떤 근거로 이루어졌는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