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오세풍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의원이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6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점검하며 교육격차 해소와 학생 안전, 미래 교육 기반 구축에 대한 신중한 접근을 강조했다.

오 의원은 12월 1일, 예산 심의 과정에서 세입 감소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축소 상황을 지적하며, 장기적인 재정 안정 전략 마련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특히 특수학생, 이주배경학생, 기초학력 보완 학생 등 교육 지원이 필요한 학생들에 대한 예산 확보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학교 안전 시설 개선 예산 조정에 대한 우려도 나타냈다. 오 의원은 체육관, 급식실 등 학생들의 안전과 직결된 시설 개선 사업의 지연 가능성을 언급하며, 예산 감액으로 인해 학교 현장의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학교들이 계획했던 사업들이 예산 부족으로 인해 장기간 지연되지 않도록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최근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으로 추진되는 통합교육지원청 분리·신설과 관련해서는, 2026년도 본예산에 관련 예산이 반영되지 않아 사업 추진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추가경정예산 편성만을 기다리기보다는 인력, 조직, 예산 등을 미리 점검하는 선제적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포교육지원청의 국 승격 가능성에 대해서도 중장기 계획을 세워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통합학교 운영 관련 예산에 대해서는 협의체 운영, 직무 연수 등 논의 중심의 사업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시설 부족, 특별실 공유, 학생 동선 문제 등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문제 해결을 위해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학교 현장의 요구를 반영하여 업무 부담을 가중시키지 않는 개선책 마련을 주문했다. 오 의원은 예산 심의를 마무리하며 재정 여건이 어려운 시기일수록 예산의 우선순위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교육 격차 해소, 미래 교육 준비, 학교 안전 분야에 대한 투자는 흔들림 없이 지속되어야 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