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계일 의원이 경기도의 취약 노동자 예산 삭감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안 의원은 8일 예산안 심사에서 노동국의 핵심 예산 감액 및 일몰 결정에 대해 “노동 정책의 근간을 스스로 무너뜨린 결정”이라고 질타하며 예산 구조의 근본적인 재점검을 촉구했다.

특히 안 의원은 중대재해 대응 체계, 플랫폼 노동자 산재보험 지원 등 도민 안전과 직결된 사업 예산이 축소되거나 중단된 점을 지적하며 우려를 표명했다. 경기도는 제조업, 물류, 건설 현장 등 산업재해 위험도가 높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중대재해 대응체계 구축 사업 예산을 전액 삭감한 것은 '노동 안전 최우선' 원칙에 어긋난다는 비판이다.

플랫폼 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 사업 역시 감액 대상이 됐다. 배달, 대리운전 등 산재 위험이 높은 직종에 대한 지원 수요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축소된 것이다. 안 의원은 “성과가 높은 사업을 축소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플랫폼 노동자에게 산재보험료 지원은 유일한 안전망인데 이를 줄인 것은 정책 후퇴”라고 비판했다.

뿐만 아니라 시·군 노동상담소, 노동권익센터 전액 일몰, 아파트 경비·청소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 50% 감액 등 취약 노동자 지원 예산 전반에 걸쳐 감액이 이루어졌다. 이에 대해 안 의원은 “현장 안전을 외면하고 사각지대를 넓히는 예산 구조는 도민의 생명과 권익을 위협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경기도 노동정책의 핵심은 취약하고 위험한 노동자를 보호하는 것”이라며 “이번 예산안은 노동국이 스스로 정책 기반을 축소한 것으로, 정책 방향성을 근본적으로 재점검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또한, 노동국이 현장 중심의 노동정책으로 회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