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가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난민의 생활 실태와 정책 수요를 파악하기 위한 대규모 조사에 착수했다.
지난 18일 의정부시 경기도이민사회통합지원센터에서 열린 ‘경기도 난민 실태모니터링 착수보고회’는 이러한 조사 추진의 공식적인 시작을 알렸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제정된 ‘경기도 난민 인권 보호와 기본생활 보장 조례’에 따라 진행되며, 도내 거주 난민 1만 8,169명의 삶을 다각적으로 조명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난민이 비자발적 이주라는 특수한 상황에 놓여 있음을 고려, 기존 이주민 지원 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난민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지원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보다 효과적인 정책을 수립하겠다는 방침이다.
조사 범위는 경기도 난민 조례에 명시된 주거, 교육, 의료, 고용, 법률 지원 등 핵심 분야를 망라한다. 설문조사 130명과 심층면접 38명을 병행하여, 현재 지원 제도의 공백과 미비점을 면밀히 발굴한다. 또한, 지역별·체류 자격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정책 제언을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세부 일정으로는 7월에 설문지 개발과 조사원 교육이 이루어지며, 8월과 9월에 걸쳐 본격적인 조사가 실시될 예정이다. 최종 결과는 오는 10월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성환 경기도 이민사회지원과장은 “난민들이 사회적 고립이나 빈곤에 처하지 않고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공동체 통합과 갈등 예방 측면에서도 중요하다”고 조사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조사를 통해 난민 지원 제도의 공백과 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지역별·체류자격별 특성을 반영한 정책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달 지자체 최초로 ‘난민 지원 정책 자문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난민 포용 정책을 선제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오는 7월에는 난민 밀집 지역에서 자문위원회 현장 간담회를 개최하여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난민을 포용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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