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가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권리 회복을 돕기 위해 오는 20일 용인시에서 특별한 법률 안내 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대한변호사협회 법률구조재단과 협력하여 마련되었으며, 피해자들이 복잡한 법적 절차를 쉽게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교육은 민사소송 및 강제집행 절차, 형사 고소 대응 방법 등 전세사기 피해와 관련된 기본적인 권리 구제 절차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내용으로 구성된다. 특히 피해자들이 현장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구체적인 실무 대응 전략이 집중적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구체적으로는 내용증명 발송 방법, 지급명령 활용, 배당요구 절차, 우선매수권 행사 등 피해 회복 가능성을 실질적으로 높일 수 있는 방안들이 상세하게 안내된다. 이를 통해 피해자들은 보다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교육은 전세사기 피해자뿐만 아니라 권리구제 절차에 관심 있는 경기도민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모든 강의가 끝난 후에는 참석자들이 궁금해하는 점을 직접 해소할 수 있도록 1:1 질의응답 시간도 별도로 마련된다.
김태수 경기도 주택정책과장은 “전세사기 피해는 단순한 주거 문제를 넘어 법적 권리 회복이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며, “피해자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교육과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 2023년 3월 전국 지자체 최초로 전세피해지원센터를 개소한 이후, 전세사기 피해 접수 및 상담, 긴급 생계비 및 주거 지원, 피해주택 긴급 관리 지원 등 다각적인 지원 사업을 꾸준히 추진하며 피해자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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