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전국 15 개 대학에서 스토킹 범죄가 최근 5 년간 13 건 발생했지만 , 가해자에게 접근금지 처분이 내려진 것은 4 건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강득구 의원 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 최근 5 년 전국 주요대학 내 스토킹 범죄 현황 ’ 자료에 따르면 , 전국 16 개 대학에서 스토킹 범죄가 최근 5 년간 13 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주요국립대학 과 서울 주요대학 의 최근 5 년 스토킹 범죄 현황을 확인한 결과 , 2019 년 이후 스토킹 범죄가 매년 발생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은 “ 올해 6 월 스토킹 범죄의 처벌을 강화하는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 여전히 우리 사회에는 스토킹 범죄가 만연하다” 며 “ 특히 대학에서조차 스토킹범죄에 대한 제대로 된 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있는만큼 , 처벌 강화와 함께 교육부 차원의 가이드라인 마련 등 근본적인 해결책 모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