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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종상 의원은 11월 26일 기후환경에너지국을 대상으로 한 2025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에서 홍보사업의 통합 관리를 통한 예산의 효율적 사용과 오염물질 배출 기업에 대한 지도감독에 소홀함이 없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유종상 의원은 “각 과에서 홍보사업 예산을 개별적으로 수립했으나 유사한 내용을 중복해 홍보함으로써 예산낭비가 우려가 된다”며 “기후환경에너지국 전체의 홍보사업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전담팀을 구성해 유사한 홍보 계획을 조정해 관련 예산 또한 정비해 홍보사업과 예산운영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유종상 의원은 경기도가 2024년부터 예산을 전액 지원하고 있는 ‘1회용품 없는 경기특화지구 조성사업’과 관련해 “예산 지원이 중단되면 다시 1회용품 사용이 재개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사업 종료 후에도 성과가 지속될 수 있도록 사전에 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사업의 신속한 시행을 위해 불가피하게 환경보전기금을 활용한 점은 이해하지만, 2025년도에도 기금으로 편성한 것은 문제가 있다”며 기금 및 특별회계 사용에 신중을기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유종상 의원은 오염물 배출사업장에 대한 지도감독 예산이 감액된 점을 지적하며 “관측장비를 활용한 지도감독으로 여비 등의 예산을 절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사고 발생 시 지도감독 소홀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며 “사고 예방을 위해 지도감독에 철저히 임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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