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오세풍 의원은 11월 27일 경기도의회 제372회 정례회 중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홍보기획관, 기획조정실, 교육행정국,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 경기도미래교육연수원을 대상으로 한 2024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심의에서 건전재정을 위한 경기도교육청의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촉구했다.

먼저 오세풍 의원은 유휴 공유재산으로 인한 낭비적 비용 예산과 경기도교육청의 효율적인 조직과 인력 운용 필요성을 지적했다.

오의원은 올해 추진된 조직 개편과 정원 조정 방향이 경기도교육청의 부서 통폐합을 통해 축소된 인력을 지역교육청과 일선 학교에 배치해 학교 업무 경감을 위한 것이라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큰 실감을 못하고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특히 올해 7월 1일자 경기도교육청 6급 이하 지방공무원 인사를 보면 “효율적 인력 재배치”라는 이유로 종전 근무부서 1년 미만 근무자를 110명이나 인사 발령낸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올해 교원 인건비 예산을 언급하며 불용 예정액이 2,386억원으로 기정예산의 3.1%나 된다는 것은 큰 문제라며 인건비를 포함한 주요 예산의 불용액을 최소화해 줄 것을 요구했다.

또한, 정부 및 지자체 이전수입의 크기에 따라 큰 영향을 받는 경기도교육청 재정에 작은 안전판 역할이라도 담당할 수 있도록 자체수입의 비중을 확대해 달라고 요청했다.

내년도 세입예산안에서 정부 및 지자체의 이전수입은 총 20조 8,751억원으로 전체의 94.9%를 차지하지만, 자체수입은 577억원으로 전체의 0.3%에 불과하다.

마지막으로 오의원은 세수가 줄어 건전재정이 필요한 때에는 세출도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며 경기도교육청이 솔선수범해 세출 구조조정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