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이오수 의원이 28일 축산동물복지국을 대상으로 한 2024년 본예산 심의에서 축산농가의 악취 저감 및 전환기 소득 보전 사업 등 축산예산을 증액할 것을 요구했다.

이오수 의원은 축산농가의 환경개선을 위해 해충구제, 가축분뇨의 적정 처리를 위한 수분조절제 및 환경개선제 등을 지원하는 ‘축산악취 관리강화’ 사업에 대해 기존 지원하는 톱밥을 피트모스로 변경할 것을 제안하고 ‘축산악취저감 시설지원’ 예산이 2023년 137억원에서 2024년 73억원으로 크게 감액된 사유를 질의하며 예산 증액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또한, 이 의원은 “축산악취 관리강화와 시설지원 사업 모두 도비가 15%밖에 지원되지 않으며 자부담률이 50%에 달해 농가 부담이 큰 상황”이라며 “피트모스 등을 신규 도입하는 농가에 대해 교반기 등 우선 지원 및 도비 보조율을 상향해 지원할 수 있도록 사업을 조정해 달라”고 요구했다.

지난 20일 축산동물복지국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오수 의원이 제안한 피트모스는 톱밥보다 초기 비용은 비싸지만 활용도가 높고 축산악취 개선에도 큰 효과가 있음이 최근 경기도 축산진흥센터의 실험으로도 검증된 바 있다.

이어서 이오수 의원은 축산진흥센터의 2024년 저지종 수정란 보급량이 1,000개로 도내 낙농가 수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을 지적하고 연차별 목표치에 따라 저지종 보급을 확대할 수 있도록 당부했다.

이 의원은 “현재 경기도 내 저지종 보급률이 낮은 상황으로 2026년 우유 관세 철폐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저지종으로의 빠른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저지종 수정란 보급 이후 생산해 소득이 발생하기까지의 시기와 홀스타인에서 저지종으로 전환해 발생하는 손해액 등 저지종 전환기에 대해 한시적으로 수입을 보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이오수 의원은 “사료 가격 및 난방비 폭등 등 축산농가 경영이 악화되고 있는 실정인데, 지원 예산은 날로 줄어들고 있다”며 “국비 확보 및 신기술 도입, 정책사업의 효율성 확대 방안 마련 등 실질적 농가 지원을 위한 대책을 강구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경기도 축산동물복지국 소관 2024년 예산은 1,440억 2900만원으로 2023년 1,261억 800만원보다 178억 4,900만원 증액되었으나 에코팜랜드 단지조성 및 반려마루 여주 조성·운영 등이 포함되어 사실상 축산농가 지원 예산은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