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29일 제274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회의를 열어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2023년도 제2회 대전시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에 이어 2024년도 대전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등에 대한 심사·의결을 진행했다.

박종선 의원은 사업수립 단계부터 예측을 잘못해서 감액되고 국비를 반납하거나 사업이 미집행되어 정리추경에 올라오는 사업이 많은 것을 지적하고 예산 편성 단계부터 꼼꼼히 신경을 써서 시민들의 세금이 적재적소에서 시민들을 위해 쓰일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금선 의원은 어린이집 무상급식 운영지원과 보육 대체교사 지원 예산과 관련해 실제 현장에서 조리원 채용이나 대체교사 부족 등의 문제가 많이 있음에도 추경에서 감액되는 것을 지적하고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통해서 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듣고 업무공백 등으로 아이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사업 추진에 신경써 줄 것을 주문했다.

안경자 부위원장은 대체교사 지원과 체육회 운영사업 예산 등 추경안에 올라온 사업들이 전체적으로 국비와 시비 세부집행내역에 대한 자료제출이나 설명이 부족함을 질타하고 집행부에서 의회와 잘 상의해 세수가 부족한 부분은 줄이고 정말 필요한 분야에서 사용해 시민의 세금이 낭비되는 일이 없기를 당부했다.

황경아 의원은 성범죄예방 대응체계 구축과 관련해 성범죄가 꾸준히 증가하는 상황에서 성범죄 예방활동 예산 증대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장애인과 취약계층의 경우 본인의 의사를 충분히 전달하지 못해 성범죄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으니 처음 실태조사부터 이런 부분을 세심히 챙겨서 성범죄예방 대응체계를 철저히 구축해 줄 것을 주문했다.

민경배 위원장은 보훈예우수당이 3억원 감액되는 사유에 대해 질의하고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국가경제 발전에 초석이 되신 국가보훈대상자의 예우는 조금도 모자람이 없어야 함을 강조하고 보운예우 대상자 분들이 생존에 계실 동안 예우에 부족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