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이 개최한 ‘ 홍준표식 대구 · 경북 행정통합 무엇이 문제인가 ? 민주적이고 공정한 행정통합 방안 모색 토론회 ’ 가 성황리에 진행됐다.

2024 년 8 월 13 일 오전 10 시 국회의원회관 제 3 세미나실에서 진행된 토론회는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 ,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 경북도당 , 조국혁신당 대구시당 , 전국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 가 공동주최로 함께 했다.

토론회는 전광섭 호남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고 김태일 전 대구경북행정통합 공론화위원장의 기조연설 , 금창호 한국정책분석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의 발제로 진행됐으며 , 하혜영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연구관 김보경 대구 달성군의회 부의장 , 김재훈 대구대학교 교수 , 박정권 국회의장실 정책비서관 등의 토론이 이어졌다.

김태일 전 위원장은 기조연설을 통해 △ 홍준표 시장의 일방적 행정통합을 반대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대구 · 경북행정통합에 머물지 말고 국가구조를 조정하는 전국적 아젠다로 제시할 수 있는가 △ 홍준표 시장에게 행정통합의 진정성이 있는가 △ 더 많은 재량과 자원을 어떻게 가져올 것인가 △ 사회적 - 행정적 - 정치적 - 규범적 합의의 관문형 의사결정 단계를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 △ 민주적 거버넌스 구축이 이뤄지는지 △ 더 강력한 권한을 가진 행정체계를 견제할 수 있는 지방선거제도 개혁이 이뤄지는지 등의 질문을 염두에 두고 행정통합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금창호 한국정책분석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발제를 통해 지방행정체제에 대한 개념 설명과 개편 사례 , 대구경북 행정통합 논의의 기존 과정을 검토하면서 광역단위의 행정개편에서는 주민투표 절차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지는 토론에서 하혜영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연구관은 행정통합의 논의 과정에서 △ 지방행정체제 개편 절차 · 기준 · 지원 등에 관한 법적 근거 △ 지역주민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합리적 절차 △ 중앙정부 , 광역자치단체 , 기초자치단체 간의 행정기능 재조정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보경 대구 달성군의회 부의장은 대구경북 지역 기초의회 의원 당사자로서 지역주민과의 충분한 소통과 공론화 과정이 필요함을 지적했다.

이 과정에서 홍준표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 등이 행정통합에 대한 구상을 충분히 설명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재훈 대구대학교 교수는 행정통합을 통한 초광역화의 경제적 효과에 대해 분석한 후 경제적 변화보단 행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나 아직 행정적 개념이 충분히 정리되지 않았음을 지적하고 , 광역 행정통합이 중소도시 발전 , 주민자치 발전의 계기가 되어야 함을 주장했다.

박정권 국회의장실 정책비서관은 행정통합이 제대로 된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일당 독점 체제의 지역 정치 구도를 바꿔야 하며 이를 위해 지방선거제도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임미애 의원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 행정통합 등 각 지역이 초광역화 전략을 통해 권한을 획득하게 되면 국가의 정책방향과 다른 방향으로 지역에서 정책이 흘러갈 가능성이 있다.

농지에 대한 규제 해제가 단적인 예다.

정부에서는 최소한 150 만 ha 의 농지를 확보해야 한다는 방향이 있는데 특별자치도에서는 이와 상관없이 규제를 해제할 수 있게 된다” 라며 “ 이렇게 초광역화 전략을 통해 갖게되는 큰 권한을 견제할 세력이 없게 된다면 그것은 문제가 된다.

비단 대구경북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지역이 함께 고민해야 할 문제 ”고 말했다.

이어 “ 오늘 토론회는 행정통합에 대한 적절한 법적 근거 마련부터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어떻게 통합해가야 할지에 대해 고민할 수 있는 출발이었다.

이후 논의도 국회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끌고 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