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허원구 안양시의회 의원은 제297회 임시회에서 비산노인복지관 개관 지연 문제를 지적하며 안양시 행정 시스템의 문제점을 강조했다.

허 의원은 여러 부서 간 협력 부족과 이를 조정할 컨트롤타워 부재가 이번 사태의 주요 원인이라고 분석하면서 이러한 구조적 문제가 개선되지 않으면 시민들이 계속 피해를 입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비산노인복지관은 비산초등학교 재개발조합이 안양시에 기부한 공공시설이다.

특히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등 교통 약자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어야 했지만, 필수적인 BF 인증을 받지 못해 개관이 늦어지고 있다.

BF 인증은 공공시설이 교통 약자가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는지 확인하는 필수적인 기준이다.

하지만 이번 개관 지연은 설계 초기부터 이러한 필수 요건이 반영되지 않았고 이로 인해 준공 지연과 추가 비용 발생, 그리고 재개발조합과 시 간의 갈등까지 이어지게 됐다.

허 의원은 이번 사태의 원인으로 부서 간 협력 부족과 컨트롤타워 부재를 꼽았다.

노인복지관 건립 과정에서 건축과, 시설공사과, 노인복지과, 도시정비과, 철도교통과 등 여러 부서가 개별적으로 일하면서 교통 약자를 위한 시설 설계와 인증 요건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것이 문제였다.

또한, 이러한 문제를 조정하고 전체 사업을 관리할 컨트롤타워가 없었기 때문에, 사업 초기부터 시민 요구와 법적 기준이 적절하게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했다.

공공시설 건립 같은 복잡한 사업에서는 부서 간 조율과 전반적인 진행 상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중앙 기구가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허 의원은 이와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안양시 행정 시스템을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용승인 지연이 계속된다면 시민들의 불편이 가중될 것이며 재개발조합과의 갈등도 심화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는 결국 안양시 행정이 시민들의 신뢰를 잃고 후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허 의원은 서울 은평구 사회복지관의 성공 사례를 예로 들며 안양시가 이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은평구는 설계 단계에서부터 BF 인증 요건을 철저히 반영하고 관련 부서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준공과 동시에 인증을 획득했다.

이는 부서 간 협력이 잘 이루어졌기 때문에 가능했으며 안양시도 이를 참고해 교훈을 얻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허 의원은 비산노인복지관 개관 지연을 계기로 안양시가 행정 시스템을 재정비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여러 부서가 협력해야 하는 공공사업에서는 컨트롤타워가 반드시 도입되어 사업 전반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하며 초기 단계부터 부서 간 협력을 강화해 시민들의 요구와 법적 요건을 충분히 반영한 설계를 실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투명하고 책임 있는 행정 절차를 확립해 시민들에게 공공사업의 진행 상황을 공개하고 문제가 발생하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허 의원은 최대호 시장이 이번 사태를 단순한 실수로 넘기지 않고 행정 책임자로서 변화를 주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부서 간 협력 강화와 컨트롤타워 도입을 통해 시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투명한 행정을 실현하고 이번 사건을 계기로 안양시가 더 나은 공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