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제282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따라 대전시교육청 공보관, 감사관, 기획국, 행정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고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금선 위원장은 용산2초의 추진상황을 점검하며 학부모들 대상으로 학교 설립 추진상황에 대한 안내와 학교 설계 시 학부모들의 의견을 참고해 학교가 원활하게 개교할 수 있도록 행정당국의 관심을 촉구했다.

또한 최근 언론에서 보도된 학하초 이전과 관련해 당초 목표에 맞춰 이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길 당부했다.

학생 수 감소에 따른 학교 통폐합 등 적정규모학교 육성 방안과 학교 시설 개방을 통한 지역 주민과의 상생 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해주길 주문했다.

김민숙 부위원장은 시·도 교육청 간 다르게 사용하고 있는 교육공무직원 호칭 부분을 지적하며 실무원에서 실무사로의 단순한 호칭 변경이지만, 직원들은 이로 인해 자존감이나 자기효능감 등이 향상될 수 있다며 이에 대해 적극 개선하길 당부했다.

또한 휴일 당직근무자에게 현행 1식만 제공되는 식비와 관련해 이들이 하루 종일 근무하는 만큼 1식 추가 지원에 대한 검토를 주문했다.

아울러 공무원들은 최근 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따라 육아시간이 확대 시행됐지만, 교육공무직원들은 적용받지 못하고 있다며 국가적 위기인 저출산 극복을 위해 정부에서도 노력하고 있는 만큼, 교육청에서도 적극 나서주길 당부했다.

기계설비유지관리자 관리주체 변경신고와 관련해 이를 누락한 일부 학교에 과태료가 부과됐지만, 교육청에서는 이에 대한 실태 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음을 질타했다.

아울러 법 개정과 관련해 일선 학교에 대한 교육청의 안내가 미흡했던 점을 지적하며 업무에 대한 책임감있는 모습을 당부했다.

이상래 의원은 보조금 집행상황과 관련해 집행률이 대체로 높지만, 일부 사업들은 실적이 저조해 보인다고 지적하고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중간 점검 등을 통한 보조금 집행률 관리를 촉구했다.

대전지역 학교 설립 추진 현황을 점검하며 2027년 3월 4개교, 9월 1개교 등 총 5개의 학교가 동시다발적으로 개교하는 만큼, 개교에 차질이 없도록 세심하게 준비해주길 당부했다.

공무원 성희롱 비위 사건이 작년보다 증가한 상황에 우려를 표하며 교직원들 대상으로 예방교육 및 홍보 등을 적극 실시하고 엄중한 처벌을 통해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공직문화 조성에 앞장서 달라고 주문했다.

학교 석면 교체비율이 전국에서 제일 낮은 점을 지적하며 석면은 학생들의 건강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적극적이고 신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아울러 장애인 고용 저조에 따른 대책 마련과 학교급식 종사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교육 확대 등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을 당부했다.

민경배 의원은 학교시설 개방은 매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받은 사항이지만, 이에 대한 개선사항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학교장들이 적극적으로 학교 시설을 개방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 지급 등 다양한 방안의 검토를 촉구했다.

또한 쓰레기 투기 등 학교시설 개방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이를 보완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도록 당부했다.

통합구매 계약으로 물품을 납품한 업체가 파산함에 따라 추후 발생할 수 있는 유지보수 문제 등에 대한 교육청의 계획을 점검하며 향후 물품구매 시 객관성과 투명성을 높여 업무를 처리하길 주문했다.

학령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소규모학교의 통폐합, 재개발 지역 과밀학급에 대한 대안 마련 등 종합적인 대책 수립을 통해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을 촉구했다.

같은 대전 지역 내에서도 화장실 공사 금액이 차이가 나지만, 이에 대한 명확한 업무처리 기준을 찾아볼 수 없는 점을 지적하고 1실을 기준을 마련된 화장실 공사단가를 면적당으로 개선해 업무를 처리하길 당부했다.

김진오 의원은 최근 불거진 고교무상교육 폐지 논란과 관련해 고교무상교육 자체는 법적으로 보장돼 있고 현재 발생하고 있는 논란은 재원의 문제일 뿐이라며 당초 제도 도입 시 예산을 지원하기로 했던 5년간의 유예기간 동안 교육청의 대응방안이 부실했던 점을 지적했다.

또한 고교무상교육 폐지를 우려하는 학부모 및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교육청의 어떠한 노력도 보이지 않았음을 강하게 질타하며 고교무상교육과 관련해 적극적인 안내를 당부했다.

공사 관련 설계변경 사항과 관련해 도면과 현장여건이 상이해 설계변경을 했다고 하지만, 해당 내용들을 살펴보면 대부분 단순 조명 및 걸레받이 추가 등으로 예산이 증액된 점을 지적하며 학교와 적극적인 소통으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세심한 업무 추진을 주문했다.

교육국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했던 ‘수행평가 성적 및 업무처리 부적정’ 자체감사 결과와 관련해 추가 감사를 통해 피해를 받은 학생들의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교육청의 안일한 태도를 다시 한번 강하게 질타했다.

아울러 학생들이 성적처리와 관련해 다시는 피해를 입지 않도록 이에 대한 학교 자체 전수조사 실시를 촉구했다.

대전복수초 및 대전유천초 인근 아파트 재개발 사업으로 인해 과밀이 예상되지만, 학교나 분교 설립이 어렵다면 단지별 통학버스 운행을 제안했다.

단지별로 통학버스가 학교로 바로 이동해 이동시간에 대한 학부모들의 불만도 줄어들며 교육격차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 같다며 이 외에도 현실적으로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주길 당부했다.

전국 시·도교육청 중에서 유일하게 대전교육청에만 학생안전체험관이 없는 사실에 안타까움을 표하며 타 시·도 사례들을 참고해 대전에도 학생안전체험관이 구축될 수 있도록 조속한 추진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