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최만식 경기도의원은 경기도가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도입을 계획 중인 ‘치매가족돌봄 안심휴가지원사업’의 성공을 위해 중앙정부의 장기요양휴가제와 차별화된 사업 운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5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2025년도 본예산 심사에서 도 보건건강국은 2025년도 신규사업으로 ‘치매가족돌봄 안심휴가지원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만식 의원은 “중앙정부의 ‘장기요양 가족휴가제’ 가 복잡한 행정 절차와 낮은 인지도로 인해 치매돌봄가족이 실질적으로 이용하기 어려운 점에서 사실상 실패한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다”며 신규사업의 실효성을 우려했다.

중앙정부의 장기요양 가족휴가제는 2014년 7월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로 도입되어 치매 등 중증 수급자 가족의 휴식을 지원하고자 마련됐다.

그러나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최근 5년간 장기요양 가족휴가제 이용현황’에 따르면, 이 제도의 이용률은 통계 집계가 시작된 2018년 이후로 줄곧 0.2%대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도 보건건강국장은 “새로 도입될 ‘치매가족돌봄 안심휴가제’는 도립노인전문병원의 간병비 또는 단기보호시설의 이용실비 지원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기존 정부 정책과 차별성이 있다”고 답했다.

또, 사업대상자가 치매안심센터 등록된 돌봄가족으로 한 만큼 도내 치매환자 관리⋅지원 체계 강화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전망이라는 견해도 내놨다.

최 의원은 “전국 최초로 도입되는 사업인 만큼 치매안심센터를 적극적으로 홍보해 돌봄가족이 신뢰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사업의 취지인 치매환자와 가족에게 안심과 휴식을 제공하려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중앙정부의 실패 사례를 철저히 참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끝으로 “치매환자를 돌보는 가족이 1년에 단 며칠이라도 휴식을 누릴 수 있도록, 경기도는 사업 운영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