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예산군의회 강선구 의원은 제309회 정례회 군정질문을 통해 예산군 행정 조직의 효율성을 높이고 공직사회의 발전을 위해 공무원뿐만 아니라 공무직 노조의 유급 전임제 보장을 촉구했다.

강 의원은 해당 제도가 공직자 개인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세대 간의 조화를 이끌어내고 행정조직을 혁신하는 선도적 모델로 작용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기존 공무원 노조위원장 유급 전임제의 필요성에 더해, 공무직 노조 또한 유급 전임제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를 통해 공무원과 공무직 간의 협력과 소통이 강화되고 조직내의 세대 차이로 인한 갈등을 조율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유급 전임제는 단순히 공직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수단이 아니다.

이는 직장내 세대 간 격차를 극복하고 행정조직 내 협의와 논의의 문화를 정착시키는 중요한 제도 생각된다.

이 제도가 궁극적으로 더 효율적인 행정조직을 만드는 데 기여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기존의 집단행동이 중심의 문제 해결 방식에서 벗어나, 협의와 논의 중심의 실질적인 대화 체계로 행정조직의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근무시간 면제 제도는 공무원과 공무직 노조 활동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법적 제도로 2022년 공무원 노조법 개정을 통해 도입됐다.

지난 10월 22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노조 규모에 따라 연간 1,000시간에서 최대 28,000시간의 근무시간 면제를 부여하는 안을 확정했다.

하지만 현재 예산군에서는 공무직 노조의 유급 전임제와 타임오프제 활용이 충분히 논의되지 않았다는 점을 강 의원은 지적하며 고시 된 이후의 협의보다는 고시 이전에 제도의 구체적 도입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강 의원은 공무직 노조의 유급 전임제가 도입되면, 공무직 직원들이 조직 내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며 공무원과의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과거의 ‘무조건 열심히’라는 거시적 행정업무 추진문화가 바뀌어야 한다.

무엇을 어떻게 언제까지 얼마만큼 해야하는지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업무를 추진하고 업무목표의 모델링이 명확하게 제시되어야 한다.

그 과정에서 군정의 목표와 노조 활동의 융합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협의와 논의를 통해 조직 내 모든 세대와 직급이 수직적 문화가 아닌 수평적 책임제로 변화하는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공무원뿐만 아니라 공무직 노조의 유급 전임제 보장은 예산군 행정조직이 주민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중요한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선구 의원은 이러한 제도적 변화를 통해 예산군 행정 조직이 더욱 생산적이고 효율성이 조화롭게 발전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을 약속했다.

제308회 임시회에서 통과된 노동이사제 조례는 예산군 출자·출연기관의 근로자 대표가 이사회에 참여해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목소리를 보장하는 제도이다.

이는 조직 운영의 투명성과 신뢰를 강화하고 직원들의 목소리가 반영된 효율적 운영 모델을 확립하는 데 기여한다.

＂노동이사제는 단순히 직원 권익을 위한 제도가 아니다 이는 공공기관 운영에 있어 직원과 경영진 간의 협력을 기반으로 안정된 일자리임에도 잦은 이직과 성과에 대한 상실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다 노동이사제를 통해 출자·출연기관의 서비스다 군민들에게 체감적으로 쇄신의 기회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강 의원은 ＂행정조직은 직원의 행복을 기반으로 운영되어야 하며 직원들이 행복할 때 군민들에게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앞으로도 행정조직 혁신과 군민 신뢰 회복을 위해 실질적이고 지속 가능한 제도 개선을 추진할 것을 약속했다.